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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강○○ 2025.08.03. 09:22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09:22
    동의합니다
  • 문○○ 2025.08.03. 09:22
    동의합니다
  • 강○○ 2025.08.03. 09:22
    동의합니다 철회해주세요
  • 박○○ 2025.08.03. 09:22
    첫번째로, 인증부품을 사용하면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이 되어야한다.

    두번째로, 부품인증절차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한다.
    첫번째로, 인증부품을 사용하면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이 되어야한다.

    두번째로, 부품인증절차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한다.

    현재는 부품인증절차도 신뢰할 수 없거니와,
    기존보험료에서 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고 차액을 줘야 순정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건 사실상 보험료 인상이며, 그저 보험회사 배불리기만을 위할 뿐이다.

    그래서 절대 이 표준약관 변경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 정○○ 2025.08.03. 09:22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은 제발좀...
  • 김○○ 2025.08.03. 09:22
    뒷돈을 얼마나 쳐먹었길래 국민들이 매일 타고 다니는 차들 부품을 정품도 아니고 지들끼리 좋다고 인증 때려버리는 저급한 중국산 쓰레기를 뭘 믿고 보험
    뒷돈을 얼마나 쳐먹었길래 국민들이 매일 타고 다니는 차들 부품을 정품도 아니고 지들끼리 좋다고 인증 때려버리는 저급한 중국산 쓰레기를 뭘 믿고 보험 처리 받아서 교체함? 그렇게 그 부품이 좋으면 전 국회의원 및 카파 직원들이나 실컷 바꿔서 쳐타고 다녀 머저리같은 것들아
  • 조○○ 2025.08.03. 09:22
    동의합니다
  • 강○○ 2025.08.03. 09:21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는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통과될 수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불합리한 것을 넘어, 한국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는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통과될 수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불합리한 것을 넘어, 한국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 김○○ 2025.08.03. 09:21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