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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주○○ 2025.08.03. 09:15
    동의합니다
  • 이○○ 2025.08.03. 09:15
    동의합니다
  • 한○○ 2025.08.03. 09:15
    누가 이득볼려고
    이런ㅈ같은 법을 만들었는가
  • 신○○ 2025.08.03. 09:15
    동의합니다.
  • 임○○ 2025.08.03. 09:16
    동의합니다.
    당연히 정품이 우선되는게 당연합니다. 정품이 없을 때 대체품을 찾는게 상식적으로 정상 아닌가요?

    정품이 아니라서 피해
    동의합니다.
    당연히 정품이 우선되는게 당연합니다. 정품이 없을 때 대체품을 찾는게 상식적으로 정상 아닌가요?

    정품이 아니라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자동차회사? 회사가 만든 정품으로 발생한 피해가 아닌데?
    국가? 국가가 사사로이 개인에게 하나하나 피해를 모두 보상할 수 없다.
    지금 이야기하는 KAPA? 품질인증일 뿐 우린 중앙관리만 할 뿐 우리가 제조하고 판매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책임 없다.
    품질인증푸붐제작사? KAPA가 안내한 기준대로 만들었는데 뭐 어쩌라고. KAPA한테 물어봐.

    개인의 선택권과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하는게 무슨 짓입니까?
    심지어 인증기관의 위치에 있는 KAPA가 거의 전 세계 자동차회사를 합친 급의 부품 QC능력을 자체적으로 가져야만.. 그래야 뭔가 최소한의 인증이라는 시늉이라도 하는데 당연히 사단법인 수준에서 그게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 오○○ 2025.08.03. 09:14
    동의합니다
  • 우○○ 2025.08.03. 09:14
    동의합니다.
  • 이○○ 2025.08.03. 09:14
    동의합니다
  • 이○○ 2025.08.03. 09:14
    동의합니다. 한방병원 치료나 제대로 관리 하시길…
  • 박○○ 2025.08.03. 09:14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