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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신○○ 2025.07.31. 16:27
    철회에 동의합니다
  • 박○○ 2025.07.31. 16:28
    누구를위한 법입니까?
    정품이아닌 짜가제품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누구헌테 받으라는????? 자동차는 목숨이달린거다 그리고 정품으로 할거면차액을
    누구를위한 법입니까?
    정품이아닌 짜가제품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누구헌테 받으라는????? 자동차는 목숨이달린거다 그리고 정품으로 할거면차액을 지불하라는데 짜가로 바꾸면 차액돌려주냐? 그건 아니잖아?
    한국기업을살려야지
    절대반대
  • 김○○ 2025.07.31. 16:27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 남○○ 2025.07.31. 16:26
    철회해주세요
  • ○○○ 2025.07.31. 16:2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31. 16:20
    중국산 부품으로 수리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발 법안은 좀 신중히 생각 좀 해보고 냅니다...
  • 최○○ 2025.07.31. 16:20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제12조 관련) 중 인력 기준에 자동차정비기능사 소지자로서 관련업계 4년 이상 종사자가 3명만 있더라도 요건이 충족됩니다.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제12조 관련) 중 인력 기준에 자동차정비기능사 소지자로서 관련업계 4년 이상 종사자가 3명만 있더라도 요건이 충족됩니다. 현재 유일하게 품질인증부품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에서 벌써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을 인증해 둔 상태입니다. 이제 사고가 나면 인증부품을 통해 수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인증받은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 처리를 해줄 예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증된 부품을 사용하고 보험료도 절감되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 부품이 어떠한 테스트를 통해 인증되는 부품이 아닌 눈으로 보고 이상이 없는지 대강 확인하는 방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소비자가 제대로 된 테스트조차 하지 않은 인증부품을 사용하고 싶어 할까요? 얼마 전 자동차 보험 갱신을 하였는데 품질인증부품사용특약을 가입한 것과 가입하지 않은 것의 금액에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험료는 비싸게 받으면서 보험 처리를 할 때에는 인증부품을 통해 저렴하게 수리를 해주고 남은 돈은 어디에 쓰는지조차 소비자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이에 철회 요청합니다.
  • 이○○ 2025.07.31. 16:11
    대기업차 부품을 대기업에서 만든다고 생각하는지? 자동차 산업 죽이는 일입니다
    중국업체들 배불리고 국내 협력업체들 줄도산하겠네요
  • 김○○ 2025.07.31. 16:09
    자동차의 부품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정신들 차리고 철회하세요
  • 이○○ 2025.07.31. 16:08
    말도 안됩니다.목숨을 가짜에 저당 잡힐 수는 없어요.철회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