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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안○○ 2025.07.31. 14:44
    동의합니다
  • 김○○ 2025.07.31. 14:44
    동의합니다
  • 양○○ 2025.07.31. 14:41
    대기업에서 소기업대리점에5%씩할인도하고있읍니다
  • 정○○ 2025.07.31. 14:41
    비품으로 수리를 한다면 만약 비품 수리후 사고가 난다면 누가책임입니까 대한민국은 정품으로 수리를 안해주면 보증도 안되고 사고원인을 소비자가 발혀야
    비품으로 수리를 한다면 만약 비품 수리후 사고가 난다면 누가책임입니까 대한민국은 정품으로 수리를 안해주면 보증도 안되고 사고원인을 소비자가 발혀야 되는대 말도 안되는 정책이다 보험사 배불려주는정책은 철회되어야 된다
  • 이○○ 2025.07.31. 14:40
    철회를 동의합니다.
  • 양○○ 2025.07.31. 14:39
    동의합니다
  • 이○○ 2025.07.31. 14:47
    NonOEM이 정품부품과 동일한 내구성 동일한 재질 사용한다고 누가그럽니까? 그럼 정품만드는 회사는 호구입니까? 제 3자가 보기에 보험사측에서 본인
    NonOEM이 정품부품과 동일한 내구성 동일한 재질 사용한다고 누가그럽니까? 그럼 정품만드는 회사는 호구입니까? 제 3자가 보기에 보험사측에서 본인들 손실 최소화하려고 만든 약관입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보증을 안하는데 누가 보증을 합니까? 부품협회요?? 인증 부품 쓰다 사고나면 협회에서 보증해줍니까?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각 부품사의 노하우인데 그걸 카피해서 만든다한들 정품이랑 기능 차이 100%있습니다. 당장 눈에는 안보이지만 길게보면 말도 안됩니다. 만약 정품 부품을 만드는 부품사가 인증을 받고 동일하게 제품을 납품한다면 소비자도 인정하겠지만, 구조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게 보이죠. 오로지 원가 절감과 비용 절감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해당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입니다. 만약 사고차량 수리시 차주가 선택을 할 수ㅜ있게 한다면 말이 되지만 보험사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이건 불공정거래입니다. 위 청원 및 철회에 대한 소에 대하여 동의하는바입니다.
  • 김○○ 2025.07.31. 14:35
    철회합니다
  • 임○○ 2025.07.31. 14:34
    청원 동의합니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든 순정 OEM부품을 사용해서 수리해야지, 왜 애프터 마켓 제품을 써야 하나?
    내가 보험료 오르는거
    청원 동의합니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든 순정 OEM부품을 사용해서 수리해야지, 왜 애프터 마켓 제품을 써야 하나?
    내가 보험료 오르는거 싫거나 수리비 아낀다면 고객(사용자)가 요청할때 하는거지 보험사 마음대로 하는것인지?
    보험료 나가는건 대인보험비율이 훨씬 높을건데? 보험사기, 나이롱환자들만 제대로 관리해도 새는돈 막을 수 있다
  • 박○○ 2025.07.31. 14:32
    금융 감독원과 대기업 보험사와의 밀실 거래일 거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드는.....내 목숨을 이상한 부품에 맡기라는 이런 상황이 정말 한탄 스럽네
    금융 감독원과 대기업 보험사와의 밀실 거래일 거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드는.....내 목숨을 이상한 부품에 맡기라는 이런 상황이 정말 한탄 스럽네요....일단 약관 보류하시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약관 철회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