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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이○○ 2025.07.31. 11:52
    철회해주세요
  • 이○○ 2025.07.31. 11:49
    철회하라
  • 이○○ 2025.07.31. 11:48
    목숨이랑 직결된건데
    국민을 위한 정치를한다더니
    이건 국민을 위한게아닙니다
  • 김○○ 2025.07.31. 11:47
    말도 안됩니다. 인증기관 자체를 믿을 수도 없고, 품질이 같다는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새차사고 내 과실없이 사고나도 알 수없는 부품 써야되고,
    말도 안됩니다. 인증기관 자체를 믿을 수도 없고, 품질이 같다는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새차사고 내 과실없이 사고나도 알 수없는 부품 써야되고, 제조사에서는 보증거부하고 말이 됩니까?
    싫으면 내 과실 없어도 내돈 내고 수리하라고요?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요
  • ○○○ 2025.07.31. 11:47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31. 11:47
    누굴위한 약관 변경 입니까?
    사고시 당연히 순정품으로 교환하고 싶지 이걸 비품으로..
    비품 수명 정품에 1/2 수준입니다.
    자차수리
    누굴위한 약관 변경 입니까?
    사고시 당연히 순정품으로 교환하고 싶지 이걸 비품으로..
    비품 수명 정품에 1/2 수준입니다.
    자차수리보험 없는 분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일부 중요하지 않은 부품을 비품을 선택하겠지만, 내돈주고 비싼 자차수리보험까지 가입했는데 순정부품을 사용할수 없다.. 헐...
    당장 철회 하세요.
  • 김○○ 2025.07.31. 11:47
    정품을 교체하는게 당연한걸 어이가 없다
  • 임○○ 2025.07.31. 11:46
    말이 되나요? 정품과 그 이외제품은 소재와 가공 기술 내포된 설계와 안전의 방향성이 다릅니다. 겉으론 구분할 수 없으며 인증기관도 인증할수 없습니다
    말이 되나요? 정품과 그 이외제품은 소재와 가공 기술 내포된 설계와 안전의 방향성이 다릅니다. 겉으론 구분할 수 없으며 인증기관도 인증할수 없습니다. 오로지 제조사만이 인증할 수 있습니다.
  • 이○○ 2025.07.31. 11:39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얼마나 받아 쳐 먹었길래
  • 한○○ 2025.07.31. 11:36
    말도안돼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