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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정○○ 2025.07.31. 10:19
    정품교체 원합니다. 이것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안 철회!!!
  • 정○○ 2025.07.31. 10:16
    의견에 동의 합니다.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모르겠네요,
    안전과 직결된 부품을 단순 테스트를 통해 KAPA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내구
    의견에 동의 합니다.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모르겠네요,
    안전과 직결된 부품을 단순 테스트를 통해 KAPA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내구성 및 오랜 기간 생산을 해왔던 업체의 노하우 까지 반영된 제품과 동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값이 저렴하단 이유 단 하나로, 보험가입자의 안전을 담보로 해당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요??
    부품의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OEM 제품을 쓰면 자부담해야한다니 ...
    OEM 제품을 쓰려면, 자부담으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개정 일까요.
    법안이 통과된 다면 현행 보험료의 1/10으로 보험료는 줄어드는 건가요?
    소비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2025.07.31. 10:15
    철회 희망합니다
  • 김○○ 2025.07.31. 10:13
    교통사고시 부품은 정품으로 교체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철회부탁합니다
  • ○○○ 2025.07.31. 10:1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구○○ 2025.07.31. 10:09
    철회 희망합니다
  • 조○○ 2025.07.31. 10:05
    의견에 동의합니다.
    누구를 위한 인증인지, 비용 절감인지 전혀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는 법안이네요.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서야 법안을
    의견에 동의합니다.
    누구를 위한 인증인지, 비용 절감인지 전혀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는 법안이네요.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서야 법안을 개정하시겠습니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고 후에 사고 후유증 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도 더해주는 아주 엄청난 법안이네요.
    정책 변경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 2025.07.31. 10:0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5.07.31. 10:04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에 동의 못합니다.
  • 권○○ 2025.07.31. 10:04
    철회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