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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885건 있습니다.
  • 염○○ 2025.07.31. 00:47
    법안철회
  • ○○○ 2025.07.31. 00:47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31. 00:46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31. 00:46
    중국사람도 못믿는 그런 짝퉁제품을 한국사람에게 믿으라니
    어처구니가없음
  • 김○○ 2025.07.31. 00:46
    생명이걸린 정교한 부품하나하나를 요구하는데 비품 짝퉁이라니요. 이런법을 왜만드는건지 진짜의아합니다. 이유가뭐에요? 당연히정품써야줘 와 진짜 이런정책
    생명이걸린 정교한 부품하나하나를 요구하는데 비품 짝퉁이라니요. 이런법을 왜만드는건지 진짜의아합니다. 이유가뭐에요? 당연히정품써야줘 와 진짜 이런정책을 어떻게하면 만들수있어요? 놀랍습니다
  • 권○○ 2025.07.31. 00:46
    말도안되는 법안입니다 철회해야합니다
  • 김○○ 2025.07.31. 00:42
    이건 뭐
  • 김○○ 2025.07.31. 00:41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동시다발 적으로 싸지르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 김○○ 2025.07.31. 00:41
    자동차보험료 인하해주는 것도 아닌데 정품도 못쓰는건 말이 안되죠. 동의합니다.
  • 한○○ 2025.07.31. 00:40
    적극 철회에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