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현재 진행중인 단계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종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861건 있습니다.
  • 문○○ 2025.08.05. 13:00
    동의합니다
    어떤 정신머리로 이런 법을 개정하는지 모르겠네요 무엇보다 생명에 직결된 부분인데 멀쩡한 국산 순정푼을 놔두고 왜 하자투성이인 중국
    동의합니다
    어떤 정신머리로 이런 법을 개정하는지 모르겠네요 무엇보다 생명에 직결된 부분인데 멀쩡한 국산 순정푼을 놔두고 왜 하자투성이인 중국산을 가져다쓰겠다는건지 참 의도가 알만하네요 대통령의 친중 정책은 알겠지만 할때 안할때 구분을 못하는 건가요? 국민들 목숨 내주고 딸랑거릴 생각인가본데 참 역겹네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중국산 부품갈이 절대 반대
  • 이○○ 2025.08.05. 12:58
    국민 삥뜯으려는 수작. 단통법과 다를게 없다.
  • ○○○ 2025.08.05. 12:57 비공개 의견입니다.
  • 강○○ 2025.08.05. 12:57
    철회 시켜주세요.
    아니면 대체 부품은 국산이나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 이○○ 2025.08.05. 12:57
    동의합니다.
  • 하○○ 2025.08.05. 12:55
    동의합니다!!!
    정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조사가 수많은 검증을 거칩니다.
    복사 제품이 정품과 동일하다는 의견은 말이 안됩니다.
    인증
    동의합니다!!!
    정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조사가 수많은 검증을 거칩니다.
    복사 제품이 정품과 동일하다는 의견은 말이 안됩니다.
    인증하는 주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검증하는지도 확실치 않고, 제품에 대해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 검증을 한다는 것도 애초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 2025.08.05. 12:55
    열받네 진짜
  • 박○○ 2025.08.05. 12:54
    철회되야합니다
  • 송○○ 2025.08.05. 12:53
    정신 나간 정부
    이런것도 법이라고 개정하는건가?
    제정신이냐?
  • 최○○ 2025.08.05. 12:53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