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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861건 있습니다.
  • 윤○○ 2025.08.05. 12:14
    동의합니다.
  • 천○○ 2025.08.05. 12:14
    동의합니다.
  • ○○○ 2025.08.05. 12:1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8.05. 12:12
    동의합니다. 면밀히 고민도 안하고 시행하는 정책일뿐,
    이정도면 특정업체 먹여 살리려는 하는 장난질입니다.
    사고 당한 내가 부품까지 카피를
    동의합니다. 면밀히 고민도 안하고 시행하는 정책일뿐,
    이정도면 특정업체 먹여 살리려는 하는 장난질입니다.
    사고 당한 내가 부품까지 카피를 써야 한다니..
  • 서○○ 2025.08.05. 12:09
    동의합니다. 특히 10년미만 자동차에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안됩니다.
  • 김○○ 2025.08.05. 12:08
    동의합니다.
  • 한○○ 2025.08.05. 12:08
    정품을 당연히 쓰는게 상식 아닌지
    이런 말같지도 않은 걸 왜 하는겁니까?
  • 정○○ 2025.08.05. 12:08
    동의합니다. 왜 정품 부품을 놔두고 왜 비정품으로 수리를 해야 되나요? 비용을 아끼려고 제 생명을 위협 받아야 됩니까?
  • 변○○ 2025.08.05. 12:08
    동의합니다
    그리고 왜 자동차 부품까지 금융당국이 결정합니까? 소비자가 결정하게 해야죠
    그리고 순정아닌 부품으로 교체한다고 보험료를 깍아줄
    동의합니다
    그리고 왜 자동차 부품까지 금융당국이 결정합니까? 소비자가 결정하게 해야죠
    그리고 순정아닌 부품으로 교체한다고 보험료를 깍아줄 것 같아요? 돈은 그대로 다 내고 부품만 비순정으로 교체되겠죠..
  • 정○○ 2025.08.05. 12:07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