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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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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의견이 총 34805건 있습니다.
  • 정○○ 2025.07.30. 20:08
    철회해 주세요 중국산 부품을 원하지 않아요
  • 송○○ 2025.07.30. 20:08
    자꾸 말도 안되는 법안좀 그만 통과시키고 지금 있는 이상한 법들이나 고치세요
  • 황○○ 2025.07.30. 20:07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철회해주세요
  • 신○○ 2025.07.30. 20:07
    보험료가 저렴한것도 아니고, 사고안내면 금액을 100프로 환급해주는것도 아닌데,보험사 걱정해서 이딴 정책내는거냐?아니면 니들이 상전으로 모시는 중국
    보험료가 저렴한것도 아니고, 사고안내면 금액을 100프로 환급해주는것도 아닌데,보험사 걱정해서 이딴 정책내는거냐?아니면 니들이 상전으로 모시는 중국경제 살려줄려고 하는거냐? 어느쪽이든 국민생명은 등한시하는 정책아니냐? 국민생명이 우습냐? 이런 쓰레기같은것들이
  • 안○○ 2025.07.30. 20:07
    자동차에 생명이 달려있는데 왜 정품을 본인부담으로 해야하고
    모조품을 사용하게 하나요?
    누구를 위한 비용절감인가요
    이 법안 철회해주세요
    자동차에 생명이 달려있는데 왜 정품을 본인부담으로 해야하고
    모조품을 사용하게 하나요?
    누구를 위한 비용절감인가요
    이 법안 철회해주세요
  • 오○○ 2025.07.30. 20:07
    철회철회철회~
  • 남○○ 2025.07.30. 20:06
    철회해주시길 바랍니다
  • 박○○ 2025.07.30. 20:06
    말이 안됩니다!!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철회해주세요!!
  • 진○○ 2025.07.30. 20:06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 전○○ 2025.07.30. 20:06
    이런 미친 악법을 누가 시행하나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차가 정품인데 정품으로 수리도 못하는 여기가 공산국가인가요? 절대절대 반대입니다. 우리
    이런 미친 악법을 누가 시행하나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차가 정품인데 정품으로 수리도 못하는 여기가 공산국가인가요? 절대절대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