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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758건 있습니다.
  • 서○○ 2025.07.30. 18:31
    동의합니다. 진짜 뇌가 없는건가요? 제가 자동차업계 10년 넘게 근무중인데 부품 안전성을 위해 부품에 대한 신뢰성 시험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규제하는
    동의합니다. 진짜 뇌가 없는건가요? 제가 자동차업계 10년 넘게 근무중인데 부품 안전성을 위해 부품에 대한 신뢰성 시험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규제하는데 이딴 법안을 만드는거죠? 도대체 누굴 위한 법안인가요?
  • 이○○ 2025.07.30. 18:30
    멸공
  • 진○○ 2025.07.30. 18:29
    동의합니다.
  • 김○○ 2025.07.30. 18:29
    동의합니다
  • 한○○ 2025.07.30. 18:29
    동의 합니다 왜 점점 나라가 맛이 갈까요 나라 망치지 좀 마세요
  • 김○○ 2025.07.30. 18:28
    동의합니다.

    듣보잡 협회. (현재 등록된 부품 수가 120개네요)

    어이가 없네요. 수많은 회사, 차량, 부품을 여기서 다
    동의합니다.

    듣보잡 협회. (현재 등록된 부품 수가 120개네요)

    어이가 없네요. 수많은 회사, 차량, 부품을 여기서 다 품질 인증하고 관리 할 수 있다구요??!!

    적게잡아도 수십만개는 될텐데요?
  • 이○○ 2025.07.30. 18:28
    동의합니다
  • 남○○ 2025.07.30. 18:28
    진심 싸구려 중국산 알리에서 파는 쓰레기 부품들 갔다 끼우라는거냐.?
    아무리 친중이어도 선 세게넘네.?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네 그렇게
    진심 싸구려 중국산 알리에서 파는 쓰레기 부품들 갔다 끼우라는거냐.?
    아무리 친중이어도 선 세게넘네.?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네 그렇게 좋으면 니들먼저 타고다녀.
    대체품 인증해주는 업체도 니들 맘대로 선정하고 아직도 국민들이 쌍팔년도 등신들로 보이냐.?
  • 오○○ 2025.07.30. 18:27
    동의 합니다. 제발 국민들 그만 힘들게 하소.
  • ○○○ 2025.07.30. 18:28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