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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0633건 있습니다.
  • 정○○ 2025.07.24. 17:53
    동의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공신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단순 협회의 인증만 믿고 부품을 사라니요? 그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도저희
    동의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공신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단순 협회의 인증만 믿고 부품을 사라니요? 그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도저희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 조○○ 2025.07.24. 17:57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세요. 순정부품을 원하면 그 선택이 제한받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료는 내가 내는데, 정작 수리품 선택은 정부와 보험사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세요. 순정부품을 원하면 그 선택이 제한받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료는 내가 내는데, 정작 수리품 선택은 정부와 보험사가 결정한다면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살려야겠지만, 소비자 보호 없이 추진하는 비용절감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 머리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럴꺼면 자동차 보험 드는거 부터 재고해 봐야겠네요!
  • 이○○ 2025.07.24. 17:51
    동의합니다.
    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뭔데요? 사고나는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원상태로 최대한 복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
    동의합니다.
    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뭔데요? 사고나는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원상태로 최대한 복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진짜 양심없네
  • 유○○ 2025.07.24. 17:50
    생명과 직결되어있데 국민적 합의없는 일방적 정책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 김○○ 2025.07.24. 17:50
    이거는 아니죠 동의합니다
  • ○○○ 2025.07.24. 17:4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24. 17:48
    동의합니다
  • ○○○ 2025.07.24. 17:48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7.24. 17:47
    당연히 철회해야 합니다.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온 개정안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동의합니다
  • 이○○ 2025.07.24. 17:47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