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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866건 있습니다.
  • 김○○ 2025.08.05. 11:28
    정부기관도 아니고 민간기업이 이 모든걸 주도하는 것도 말이안되는데,
    고작 0.5% 사용률에서 늘려보겠다고. 민간기업 돈불려보겠다고 말도안되는
    정부기관도 아니고 민간기업이 이 모든걸 주도하는 것도 말이안되는데,
    고작 0.5% 사용률에서 늘려보겠다고. 민간기업 돈불려보겠다고 말도안되는 인증비용 받는것도 어이없는데요

    본 회사에서 만든 정품보다 그 이상의 인증된 기술과 물품이여도 의심가는데, 기술력도 신뢰도 떨어진 협회 물건을 왜 강제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겁니까

    소비자를 우습게알고 보험회사를 왜 배불르게 하는건지요

    전체 자동차 회사보다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못믿겠네요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것이지 정부와 쓰잘데기없는 협회에서 강제성을 둬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 홍보하시는 몇분들만 이용하세요 저희는 얼마를 주더라도 정품쓰겠습니다

    부품교체가 단순히 부품만 드는게 아닌 서비스 인건비 그 기술력에 투자하는비용입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바꿔서 돈벌려는 협회 잘알겠습니다
  • 이○○ 2025.08.05. 11:27
    동의합니다.
  • 유○○ 2025.08.05. 11:26
    동의합니다
  • ○○○ 2025.08.05. 11:2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8.05. 11:25
    철회해주세요
  • ○○○ 2025.08.05. 11:2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5.08.05. 11:25
    매우 동의합니다.
  • 김○○ 2025.08.05. 11:24
    동의
  • 최○○ 2025.08.05. 11:24
    동의
  • 강○○ 2025.08.05. 11:23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