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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637건 있습니다.
  • ○○○ 2025.07.27. 13:51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7. 13:5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7. 13:49
    동의
  • 양○○ 2025.07.27. 13:47
    동의합니다
  • 김○○ 2025.07.27. 13:48
    동의합니다
  • 김○○ 2025.07.27. 13:44
    동의합니다. 제
  • 이○○ 2025.07.27. 13:43
    동의합니다
  • 제○○ 2025.07.27. 13:42
    동의합니다. 완성차 업체에서는 극악조건을 포함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오랜시간을 거쳐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간단한 볼트, 너트만 하더라도 표면처
    동의합니다. 완성차 업체에서는 극악조건을 포함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오랜시간을 거쳐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간단한 볼트, 너트만 하더라도 표면처리방식 마찰력등을 최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여러 실험들을 오랜시간동안 합니다. 이런 정보는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유사부품 생산업체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똑같이 만듭니까? 대충 사이즈 맞다고 끼워넣었다가 빠지면요? 풀리면요? 누가책임집니까?
  • 김○○ 2025.07.27. 13:39
    동의합니다
  • 송○○ 2025.07.27. 13:38
    청원에 동의 합니다
    인증기관이라는 KAPA도 믿을 수 있는 인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 자체가 의심되며 인증 방법, 제조사 등의 정보도 미약
    청원에 동의 합니다
    인증기관이라는 KAPA도 믿을 수 있는 인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 자체가 의심되며 인증 방법, 제조사 등의 정보도 미약하고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는 인증 기관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보험료 인하 기대도 지나온 보험 약관 수정 때마다 말해왔으나 소비자가 전혀 채감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 및 보험개발원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일명 나이롱 환자, 보험사기 적발 등의 개선 노력보다는 손 쉽게 돈 걷을 수 있는 소비자 주머니 털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고 후 인증 제품으로 수리 하고 다시 사고 났을 때 먼저 사고에서 저 품질 부품으로 수리해서 사고가 더 크게 났으니 보상금액 감액 또는 보상 거절 등으로 말 바꾸기 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동차 관련 너튜브에 나오신 변호사께서 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 하셨든거 같은데 만약 이 개정 약관이 시행 되면 일 주일 또는 한 달 등 소송 참여자를 모아서 공동으로 소송 저렵하게 지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이 더이상 이렇게 일방적이고 알려 주지도 않고 자기네 편의 대로 수정 시행하는 것을 이번에 고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