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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10. 30.

1. 귀하의 청원(접수번호 20250712-B550021-000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금번 제도개선은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이 인증한 품질인증부품이 OEM부품과 동일한 신부품에 해당한다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4.2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 조달 가능한 신부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 부품 수급에 따른 조달기간 등 감안 시 OEM부품 비용이 더 저렴하면 OEM부품 사용 3. 또한, 우리원은 ’25.8.5.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다음의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경우 추가 비용부담 없이 OEM부품을 사용 가능함을 명시 ② 신차(출고 후 5년 이내) 및 비외장부품에 대해서는 OEM부품을 적용 ③ ①, ②에 불구하고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실 경우, OEM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인센티브 마련 4. 위 보완방안 시행으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귀하의 관심과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박○○ 2025.07.26. 18:27
    정부는 정말 친중파 입니까? 당장 철회하십시요.
  • ○○○ 2025.07.26. 18:27 비공개 의견입니다.
  • 강○○ 2025.07.26. 18:31
    이번일로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
    올해 4월 벤츠 cls 250cdi 슈팅브레이크 뒷쪽 에어서스 고장으로 서스 에어 컴프레셔 블럭 서스 전부다 새제…
    이번일로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
    올해 4월 벤츠 cls 250cdi 슈팅브레이크 뒷쪽 에어서스 고장으로 서스 에어 컴프레셔 블럭 서스 전부다 새제품으로 수리 했습니다 정품을 쓰기에는 너무비싸서 카센타에서 권하는 제품으로 전부 교체했습니다.
    부품은 뭇지마가 아닌 중국제조품중에 상위제품 으로 고쳤습니다.
    문제는 조수석 에어 사스가 가라 안기시작 부품수입상에서 연계되는 카센타로 입고 에어서스 불량 을 발견 동영상으로 촬영했구요 물속에 넣고 기포발생 하는걸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문제는 처음 장착점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지정해준 업체에서 수리했는데 공임은 저보고 부담하라고 두말하기싫어서 25만원 제가 부담 했습니다.
    그후 동일한 증상이 계속되어 또 지정해준 업체에 입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밸브 블럭 부속 하자고 판명 되었습니다 카센타에서도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몇일전 그냥 세워놓고 점검 하기로 하고 차는 현제 지정해준 카센타에 있습니다.
    수리하고 1000 km 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부품 을 전해준 업체는 자기도 수입상에서 공급해주는 부품이다 수입상에서는 부품 고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정말 이가 갈림니다 .
    한성에서도 에어서스 고장을 판정 받았고 동성에서도 에어서스 고장을 판정 받앗습니다 지정해준 카센타에서는 동영상까지.찍었지만 배째라는 식입니다 부품이상은 인정못하지만 부품교체는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임은 제가 부담 하라고 합니다 .
    이에 빡침이 올라옵니다.
    부품이 중고로 아니고 나름 중국 제품중 제일 비싼 부품이고 서스 터짐 이후 블럭 고장으로 차는 사용 못하고 있고 겨우 몆백키로 주행했습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저뿐만이 아니고 이러 저런문제가 많은게 기계 부품인데 이걸 강제적으로 OEM 부품을 쓰게한다구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보험회사에 수입부속 업체만 배불리는 꼴입니다 이런 문제를.공론화 시키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공론화를 시켜야 할지 난감 합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용된 부품 사진도 첨부하겠습니다
    사진을 첨부하려고 하니 지원하지 않는 형식에 사진이라고 하네요 부품명을 올리겠습니다.
    www.bogap.de . bogap4 벤츠 cls 250cdi 슈팅브레이크 뒷쪽 에어서스 입니다.
    2번제하자는 동일 회사에 에어 블럭 입니다.
    점검비와 수리비용이 약 100만원이 들엇습니다 그러고도 현제 에어불러 고장으로 얼마에 돈이 떠들어 갈지도 모르고 차는 운행불가로 카센타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정품이 아닌 부품을 써라
    이건 보험 회사와 수입상을 배만 불려주는 꼴입니다 이법을 발휘한 사람이 누구이며 이법을 통과시킨 관계청과 승인을 한 공무원이 누군지 분명히 빨리고 법 철포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 ○○○ 2025.07.26. 18:22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6. 18:22
    철회 동의합니다
  • ○○○ 2025.07.26. 18:21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배○○ 2025.07.26. 18:21
    동의합니다!
  • 김○○ 2025.07.26. 18:19
    동의합니다
  • 조○○ 2025.07.26. 18:17
    철회하세요
  • 김○○ 2025.07.26. 18:15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