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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홍○○ 2025.07.25. 09:48
    동의합니다
  • 우○○ 2025.07.25. 09:46
    동의합니다.
  • 김○○ 2025.07.25. 09:46
    작성되어 있는 글처럼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만 하는것은 아닌 것 같습니
    작성되어 있는 글처럼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만 하는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보험사도 저희가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하고, 차도 저희가 원하는 차를 선택해서 타고 다니는데..
    저희가 차를 고를때에도 외관상 이쁜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인데요..
    자동차의 대한 브랜드와 신뢰성을 믿고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타고다니다가 수리들어갔다가 나오면, 자동차같은 오토바이랑 뭐가다릅니까..
  • 정○○ 2025.07.25. 09:46
    동의합니다
    왜 중국산을 써야하죠? 국민들 다 죽일셈인가요?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을셈인가요?
  • 박○○ 2025.07.25. 09:45
    동의합니다
  • 김○○ 2025.07.25. 09:44
    동의합니다 ~~!!
  • 민○○ 2025.07.25. 09:44
    제조사 보증도 못 믿는데 중국산이요? ㅋㅋㅋㅋ 장난하나
  • 한○○ 2025.07.25. 09:43
    가족을 태우고 시속 100KM 넘나드는 기계가 보험사를 위해 값 싼 부품을 쓰라고요? 정품 쓰려면 돈 더 내라?? ㅋㅋㅋ웃기네요 철회 요청합
  • 김○○ 2025.07.25. 09:43
    동의합니다.
  • 최○○ 2025.07.25. 09:42
    정품이 아닌 부품을 썼을 때 사고가 나면 정부에서 책임져주나요? 이런 약관 변경은 반드시 철회해주세요. 인증부품 승인해주는 협회도 전문성이 느껴지지
    정품이 아닌 부품을 썼을 때 사고가 나면 정부에서 책임져주나요? 이런 약관 변경은 반드시 철회해주세요. 인증부품 승인해주는 협회도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는데다 가족경영인데 뭘 믿고 그 부품을 쓴다는 건가요? 제조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한건가요? 금감원과 국토부는 자동차보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