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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박○○ 2025.07.25. 07:04
    자칫 목숨과도 상관있는 일입니다. 변경철회 적극 동의합니다.
  • 윤○○ 2025.07.25. 06:56
    동의합니다
  • ○○○ 2025.07.25. 06:5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윤○○ 2025.07.25. 06:49
    동의합니다
  • 김○○ 2025.07.25. 06:45
    동의합니다
  • 이○○ 2025.07.25. 06:34
    kapa홈페이지에 들어가보세요. 부품 이름조차 틀리게 표기한게 한두개가 아닌곳에서 인증한부품이 정말 수천억들여서 소재며 형상이며 개발하고 테스트까지
    kapa홈페이지에 들어가보세요. 부품 이름조차 틀리게 표기한게 한두개가 아닌곳에서 인증한부품이 정말 수천억들여서 소재며 형상이며 개발하고 테스트까지 한 자동차회사의 정품부품과 동일한지. 플라스틱 내장제나 범퍼 이런거야 그런다 치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엔진계통 및 전자계통등 이런걸 중국산 들여다가 솔직히 제대로 검사할 장비와 인력이 있는지 믿음이 안갑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지불하고 든 보험에서 제조사의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중소기업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국가에서 강제합니까? 수천억들여 개발한 제조사 정품도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이 되어지는대 국민의 안전을 생명을 담보로 보험사의 돈을 벌어다 줘야합니까? 더불어 인증부품으로 인한 타부품의 손상이나 차자체의 또 다른 손상이 생길수도 있고 내구성저하로 인한 개인의 시간적 손해와 금전적 손해를 끼치면서 보험사는 배만 불리고 제조사 또한 인증부품수리로 인한 보증수리거부등 개인의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대 국가는 왜 국민 개개인에게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누구배를 불려주려고 정책을 추진하는겁니까. 당장 철회 하십시요.
  • 오○○ 2025.07.25. 06:34
    변경 철회에 동의합니다.
  • 김○○ 2025.07.25. 06:32
    이런 악법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겁니다 변경 철회에 적극 동의합니다
  • 최○○ 2025.07.25. 06:31
    동의합니다
  • 이○○ 2025.07.25. 06:31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