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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장○○ 2025.07.24. 15:02
    동의합니다
  • 구○○ 2025.07.24. 15:00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보험사 배불리기 반대합니다.
  • 신○○ 2025.07.24. 15:00
    동의합니다 그러면 순정부품이 필요가없어지고,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들인데 사고가나고 뉴스에 기사실려야 이런게 없어질런지..
    미리예방하는건 안되는겁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순정부품이 필요가없어지고,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들인데 사고가나고 뉴스에 기사실려야 이런게 없어질런지..
    미리예방하는건 안되는겁니까
  • ○○○ 2025.07.24. 14:5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24. 14:57
    자동차의 사고는 생명과 직결 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는 수없이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부품을 순정부품이 아닌 &
    자동차의 사고는 생명과 직결 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는 수없이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부품을 순정부품이 아닌 "품질인증부품사용을 의무화" 한다고하니
    사람의 생명을 보잘것 없이 보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법안을 제안하신분과 그걸 승인해준 정부의 관계부처 담당자분은
    당신의 가족이 타는차에 그러한 부품으로 교체한상태로 운행하는 차를타는 가족들이 걱정도 안되나보죠?
    현재는 순정부품이 아닌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하면 보험사에서는 25%환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법안이 변경되면 보험료를 25% 낮추어 줘야만 공평한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러한 법안적용은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보시나요?
    이걸알면서도 승인해주는 관련 부처는 무슨생각인가요?
    세상을 살면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수는 없습니다.
    제발 이런 위험하고 불공정한 결정은 내리지 말아주세요
    기존대로 순정부품을 사용하고 품질인증부품에 자신이 있으신분(관련보험사, 관련법령승인해주신 부처담당자 등)은
    25%환급받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철회에 동의합니다.
  • 정○○ 2025.07.24. 14:56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백○○ 2025.07.24. 14:56
    동의합니다.
  • 윤○○ 2025.07.24. 14:55
    동의합니다.
  • ○○○ 2025.07.24. 14:55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4. 14:54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