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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864건 있습니다.
  • 김○○ 2025.07.23. 15:06
    동의합니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국산 저렴한 제품이라니 중국 공산당과 이해관계나 정치권이 뒷 돈 받은 걸
    동의합니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국산 저렴한 제품이라니 중국 공산당과 이해관계나 정치권이 뒷 돈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 김○○ 2025.07.23. 15:05
    동의합니다
  • 김○○ 2025.07.23. 15:05
    불합리
  • 김○○ 2025.07.23. 15:04
    불합리합니다
  • 백○○ 2025.07.23. 15:04
    동의합니다.
  • ○○○ 2025.07.23. 15:0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5.07.23. 15:04
    철회 동의합니다.
  • 박○○ 2025.07.23. 15:04
    값싼 중국산 부품들이 OEM 부품으로 분명히 둔갑해서 풀릴수도 있는데 소비자는 그대로 피해받게 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 염○○ 2025.07.23. 15:03
    잘못된 개정안 입니다. 철회해주세요. 이딴거 말고 나이롱 환자부터 선별해 내시는게 보험사수익이 더 도움이 될꺼같습니다.
  • 신○○ 2025.07.23. 15:03
    동의합니다.
    차량의 부품 품질 차이로 인해 아무리 순정품보다 저렴한 인증된 부품이라 할지언정 순정보다 못한 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도 없고
    동의합니다.
    차량의 부품 품질 차이로 인해 아무리 순정품보다 저렴한 인증된 부품이라 할지언정 순정보다 못한 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도 없고 그런다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의구심이 들정도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 타인으로 인해 튼튼하던 내 차의 부품이 저품질의 부품으로 수리할 수밖에 없다면 차를 탈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 만들거면 제대로 만들던가
    왜 점점 안좋은쪽으로 가려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