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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864건 있습니다.
  • ○○○ 2025.07.23. 14:5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양○○ 2025.07.23. 14:58
    누구머리에서 나온 저열한 방법입니까? 국민들이 보고나면 '아하 그래 국회의원님들이 하시는데 다 뜻이있겠지!'하고 넘어갈줄 알았습니
    누구머리에서 나온 저열한 방법입니까? 국민들이 보고나면 '아하 그래 국회의원님들이 하시는데 다 뜻이있겠지!'하고 넘어갈줄 알았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만든법일까요? 실비제도도 그렇고 자꾸 보험사 좋으라고 법을 개정하려고 드는데 역겹고 더럽습니다. 부품 질을 낮추려는것보다 한의원 포함을 없애던지 나일론 환자를 잡던지 보험수급감시체계를 강화하던지 해야지 이딴 중국부품업체나 좋아할법한 법안은 나중에 두고두고 욕먹고 회자될겁니다 좀 어느정도 미래는 보고 만드시지요
  • 김○○ 2025.07.23. 14:57
    동의합니다
  • ○○○ 2025.07.23. 14:57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3. 14:57
    '인증마크'를 자동차 업체에서 직접 한다면 어느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렴한 부품을 사용한다면
    '인증마크'를 자동차 업체에서 직접 한다면 어느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렴한 부품을 사용한다면 보험료도 대폭 낮춰야 할텐데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소비자만 봉이 되는 정책이라 봅니다.
  • 양○○ 2025.07.23. 14:56
    동의합니다. 누구 주머니 채우려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에 어긋난 짓을 금융감독원이 하려는지는 알겠다. 차를 순정부품으로 고치는게 당연한 거 아니냐?
    동의합니다. 누구 주머니 채우려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에 어긋난 짓을 금융감독원이 하려는지는 알겠다. 차를 순정부품으로 고치는게 당연한 거 아니냐?
  • 이○○ 2025.07.23. 14:56
    동의합니다
  • 박○○ 2025.07.23. 14:55
    동의합니다
  • 김○○ 2025.07.23. 14:55
    동의합니다

    이런 강제사항 납득할수 없습니다
  • 강○○ 2025.07.23. 14:55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