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현재 진행중인 단계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종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886건 있습니다.
  • 강○○ 2025.07.23. 13:32
    격하게 동의합니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부품으로 내 차를 수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 이○○ 2025.07.23. 13:32
    동의합니다
  • 구○○ 2025.07.23. 13:34
    법개정안의 완전 철회 후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부품을 정품을 써도 모자란 판국에, 인증된 부품이면 된
    법개정안의 완전 철회 후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부품을 정품을 써도 모자란 판국에, 인증된 부품이면 된다는 문제와 보험사에 해당 인증부품이면 되는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요?
    인증부품은 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어디에서 온건지요? 많은 자동차 수리업체(제조사 공인 / 소상공인 포함) 전문가들과 논의해 봐도 빠른 결론이 나올텐데, 도대체 해당 정책의 취지는 무엇인지 답답합니다. 보험료 절감의 취지는 결국 생명을 담보로 돈을 아끼자는 뜻인가요? 또한 보험료의 실저감 효과도 적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습니다.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재논의 과정 : 품질인증을 진행하는 한국자동차협회 부터 검증이 필요한데, 협회 공식 웹싸이트만 들어가봐도 알수 있고, AI LLM로 간단하게라도 물어보면 어떤것이 문제가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Fact만 확인해 봐도 중국과의 MOU로 출범한 협회부터 중국산 부품을 확산하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이게 과연 한국 자동차 관련 산업이나, 중소 기업을 살릴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국산 /외산 모두 제조사의 품질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과실 또는 타인의 과실로 인한 수리진행시에 제조사에서 인증한 부품을 쓰려고 하는것도 최소한의 안전과 보증을 믿고 진행하는것이라 생각하는데, 중국산 부품이 대다수인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라는 악법은 지난 정권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추진 경로와 사유를 국정이나, 국회에서 조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 자동차 보험 가입자수가 23년기준 2,500만명 입니다. 공공의 정책을 위해 해당 청원이 꼭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 길○○ 2025.07.23. 13:32
    법개정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2025.07.23. 13:32
    동의합니다
  • 이○○ 2025.07.23. 13:31
    동의합니다 날치기 진행!!!
  • 이○○ 2025.07.23. 13:31
    동의합니다
  • 김○○ 2025.07.23. 13:31
    서명합니다
  • 강○○ 2025.07.23. 13:31
    동의합니다
  • ○○○ 2025.07.23. 13:30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