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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851건 있습니다.
  • 김○○ 2025.07.23. 11:01
    동읜합니다
  • 장○○ 2025.07.23. 11:00
    철회에 찬성합니다
  • 한○○ 2025.07.23. 11:02
    동의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이동수단인 자동차에 대해, 정식 부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보상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 개편은
    동의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이동수단인 자동차에 대해, 정식 부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보상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 개편은
    과연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놓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로 보이는데요?
    잊으신거 같아 제가 대신 헌법을 읊어드리겠습니다.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피해자 본인 과실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원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면 인간, 국민의 존엄성이 훼손된다고 생각 해보셨습니까??
    피해자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것? 초등학생이 생각해봐도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제도 개편이라고 봅니다.
    대충 생각만 해봐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겠다는 말로 들리네요.

    순정부품과 대체부품을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것도 아니고 강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서○○ 2025.07.23. 11:00
    동의합니다. 철회 즉각철회 누굴위한 법인가
  • 곽○○ 2025.07.23. 11:00
    동의합니노
  • ○○○ 2025.07.23. 10:58 비공개 의견입니다.
  • 도○○ 2025.07.23. 10:58
    순정부품과 대체부품을 선택하는건 국민들의 자유의지인데 그걸 강제화 및 금액상승은 자유권의 침해입니다. 그리고 대체부품 사용후 사고시 책임은 누가질건
    순정부품과 대체부품을 선택하는건 국민들의 자유의지인데 그걸 강제화 및 금액상승은 자유권의 침해입니다. 그리고 대체부품 사용후 사고시 책임은 누가질건데요 정부는 분명 나몰라라 할거고 보험사도 책임을 회피하겠죠 그럼 피해는 누가 보겠어요. 약관변경 철회 동의합니다
  • 임○○ 2025.07.23. 10:57
    동의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에 혼란만 주는 이런 정책은 폐기가 맞습니다.
  • ○○○ 2025.07.23. 10:57 비공개 의견입니다.
  • 강○○ 2025.07.23. 10:57
    개정 반대 동의합니다.
    이런 개정안이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안전과 직결되는 기계 부품을 정품이 아닌 대체품으로 교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개정 반대 동의합니다.
    이런 개정안이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안전과 직결되는 기계 부품을 정품이 아닌 대체품으로 교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