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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637건 있습니다.
  • 정○○ 2025.07.23. 01:22
    말도안되는 소비자 기만행위입니다. 철회해주세오
  • 손○○ 2025.07.23. 01:21
    수리한 다음에 보증자체가 날아가버리는 이런 불합리한 법안은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 2025.07.23. 01:20
    동의합니다. 철회해주세요.
  • 곽○○ 2025.07.23. 01:21
    아니 정말 미친것 아닌가요? 이게 뭐하는짓이에요? 보험사 배불려주는것밖에 안되는건데 도대체 왜 이런 개정을 하라고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거죠? 정
    아니 정말 미친것 아닌가요? 이게 뭐하는짓이에요? 보험사 배불려주는것밖에 안되는건데 도대체 왜 이런 개정을 하라고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거죠? 정말 욕나옵니다. 개정안 철회하세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야지 왜 기업편을 들고 있나요? 아니 정말 너네들이 뭔데 국민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있어? 그럴려고 한자리씩 하고 앉은거야?
  • ○○○ 2025.07.23. 01:20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23. 01:20
    동의합니다.
  • 송○○ 2025.07.23. 01:20
    제조사 인증 부품도 아니고, 신뢰성도 없는 기관이 시험 자료도 공개 안하는데 뭘 믿고 사용하라는 겁니까? 당장 철회할것을 요구합니다
  • 김○○ 2025.07.23. 01:18
    동의합니다.
  • 김○○ 2025.07.23. 01:18
    동의합니다.
  • 김○○ 2025.07.23. 01:17
    동의합니다.철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