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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637건 있습니다.
  • ○○○ 2025.07.23. 01:17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3. 01:16
    동의합니다.
  • 김○○ 2025.07.23. 01:16
    지금 돌아다니는 차량들은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지요.
    사용 될 차량별 대체 부품 하나하나 정품과 가품의 강성과 기능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지금 돌아다니는 차량들은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지요.
    사용 될 차량별 대체 부품 하나하나 정품과 가품의 강성과 기능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데이터로 주시지요.

    그리고 보험사들도 자차 대물 보험료 거기 맞춰 1/3으로 낮추는거 다 합의하고 시행하겠다는거 맞지요?
  • 최○○ 2025.07.23. 01:13
    동의합니다. 철회해주세요.
  • 현○○ 2025.07.23. 01:12
    동의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고객의 피해와 2차가해의 위험은 가중되고 부품비용 절감과 정품부품으로 교체시 지불해야하는 추가금으로 보험사
    동의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고객의 피해와 2차가해의 위험은 가중되고 부품비용 절감과 정품부품으로 교체시 지불해야하는 추가금으로 보험사만 배불리는 법안입니다
  • 이○○ 2025.07.23. 01:12
    동의합니다.
    대체품으로 교체 후 발생되는 문제는 누가 책임지나요? 코앞만 바라보는 처사 입니다.
  • ○○○ 2025.07.23. 01:1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23. 01:10
    정품이랑 똑같은 성능의 유사부품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돈벌지는 뻔한거 같은데 너무한거 같습니다 21세기에 사는거 맞나요?
  • ○○○ 2025.07.23. 01:0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23. 01:08
    부품으로 장난질 하지 말고..보험사기.. .그런걸 강화하는 규제를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