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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234건 있습니다.
  • 이○○ 2025.07.22. 17:40
    6월 23일에 개정을 시작했다고 지금 정부가 시행한다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
    기사 찾아보면 최소 올해 초에 시동 걸고 있었음.
    그리고 이
    6월 23일에 개정을 시작했다고 지금 정부가 시행한다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
    기사 찾아보면 최소 올해 초에 시동 걸고 있었음.
    그리고 이 약관을 개정하는 금감원 쪽 인사보면, 당연히 전부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임.

    참고로 이 사태의 핵심은
    짱 부품을 쓰게된다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대체 부품을 인증을 민간업체가 하는데, 이 업체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직구 대란 때도 보면,
    KC인증 민영화 시킨 다음에 직구하려면 KC인증 받아야 한다고 했었죠...?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인증을 민영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
    댓글에 자꾸 중국제품 밀어주기라고들 하시는데.....
    중국제건 뭐 어디 아프간제건 뭐건 서드파티 제품이 존재하는데 그걸 이상한 기관에서 돈받고 인증딱지 붙여준거만 쓸 수 있다...라는걸 문제삼아야 합니다. 저건 더도덜도 아니고, 인증딱지 장사를 위한 규정입니다.
    ----------------------------------------------------
    여러의견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 보이니 이번 정권에서 다시 재점검 확인 바랍니다
    이런 불안한 시작을 한다면 후일에 큰일이 생길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허○○ 2025.07.22. 17:40
    철회 요청합니다.
    대체부품 인정을 한 곳이, 그것도 견제 받지않는 하나의 협회가 맡아서 지정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부품이
    철회 요청합니다.
    대체부품 인정을 한 곳이, 그것도 견제 받지않는 하나의 협회가 맡아서 지정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부품이라고 올려둔 순엉터리 부품들의 가액에 맞춰 보험금 지급한다니 소비자 선택권은 어디에 팔아먹은 생각이신지요? 본인들은 사고나면 엔진이고 뭐고 다 출처도 정확히 모르는 부품을 사서 다시겠습니까?
  • 박○○ 2025.07.22. 17:40
    동의합니다
  • 박○○ 2025.07.22. 17:40
    동의합니다
  • 허○○ 2025.07.22. 17:40
    동의
  • ○○○ 2025.07.22. 17:39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2. 17:3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유○○ 2025.07.22. 17:39
    동의합니다. 미쳤어...인증부품이라니!!!
  • 우○○ 2025.07.22. 17:39
    동의합니다
  • 황○○ 2025.07.22. 17:39
    인증을 시행하는 기관의 신뢰성부터 부품의 신뢰성까지 모든게 의심되는 법안입니다.
    기존 법안이 허점이 많고 손해가 많은 법안도 아닌데 아무런 이
    인증을 시행하는 기관의 신뢰성부터 부품의 신뢰성까지 모든게 의심되는 법안입니다.
    기존 법안이 허점이 많고 손해가 많은 법안도 아닌데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소비자가 실이 되는 이런 법안은 발의조차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식으로 법이 바뀌면 소비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기존 보험 유지하면서 사고날 때 정책대로 진행할까요?
    법을 우회해서 정상적이고 신뢰있는 국산 부품을 사용할만한 다른 창구가 생기겠죠
    애초에 길게 생각도 안하고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