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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최○○ 2025.08.04. 01:46
    동의합니다
  • 이○○ 2025.08.04. 01:46
    동의합니다.
  • 손○○ 2025.08.04. 01:45
    동의합니다 철회하세요
  • ○○○ 2025.08.04. 01:4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조○○ 2025.08.04. 01:44
    목숨으로 직결되는 자동차 부품으로 뭔짓이냐 이게..
  • 박○○ 2025.08.04. 01:44
    국민의 안전 및 목숨과 관련된 선택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제한하고, 이익집단인 부품회사들과 보험사들 이익만 추구하는 위헌, 위법적인 발상입니다. 이런
    국민의 안전 및 목숨과 관련된 선택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제한하고, 이익집단인 부품회사들과 보험사들 이익만 추구하는 위헌, 위법적인 발상입니다. 이런 정책을 함부로 추진하는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들 전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합니다.
  • 박○○ 2025.08.04. 01:42
    단 하나의 검증도 안된 협회 독점식 개정 및 피해자 손해 보는 법 철회하쇼
  • 강○○ 2025.08.04. 01:40
    동의합니다.
    소비자들이 모든 피해를 봐야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이 상황은 보험사, 금감원, 카파 이3 곳 배만 부르
    동의합니다.
    소비자들이 모든 피해를 봐야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이 상황은 보험사, 금감원, 카파 이3 곳 배만 부르게 하는 법들이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그 피해를 받는건데 어떻게 그건 책임져줄껀가요??
  • ○○○ 2025.08.04. 01:38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8.04. 01:38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