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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박○○ 2025.08.04. 01:15
    동의합니다. 취지는 좋으나 인증 업체의 인증 기준이 불확실하며, 겉으로 보기에 동일한 부품일지라도 질량이나 재질, 강성이 달라지면 주행 중 진동,
    동의합니다. 취지는 좋으나 인증 업체의 인증 기준이 불확실하며, 겉으로 보기에 동일한 부품일지라도 질량이나 재질, 강성이 달라지면 주행 중 진동, 떨림, 소음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차량 부품의 특성상 고온과 저온에 노출되며 부품이 스트레스 받는 환경이 다양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내구성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부품의 내구성에 대한 신뢰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부품을 우선 사용해야하며 순정 부품으로 교체를 희망시 대체부품 대비 추가로 드는 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해야한다는 약관은 소비자 기만이 아닌가요? 이 약관이 명시되어있는 보험에 가입할때 그렇지 않은 약관의 보험과 비교해서 보험료가 30%정도 낮아진다면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부품인증협회와 보험사에서 이번 약관 개정을 둘러싸고 생긴 마찰이 소통이 부족했으며, 유통과정을 단순화해서 가격을 낮추고, 모든 차량이 대상이 아닌 노후차량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며, 순정품 대비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30~35%정도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차량 수리하는데 부품값만 주면 수리가 됩니까? 공임이나 도색비는 조상님이 내주나요? 유통비는 애초에 자동차생산 업체가 대기업인데 OME제품을 대기업 유통을 거치지 않고 살 수 있는게 정상이 아니며, 대기업이 유통과정에 껴있지 않아 가격이 낮아졌다는 당신네들도 인증을 받을때 부품 업체로 부터 인증비 500만원을 받으면서 그 500만원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부품업체가 떠안습니까? 그 인증비용도 결국은 부품값에 녹아드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노후차량에 한해서만 적용할 예정이었다면 왜 유투버나 언론에서 개정되는 약관을 얘기하며 대체부품우선 적용 차량은 노후차량에만 해당되는 것이란 얘기가 1도 없었으며 이게 정말 소비자를 위한 개정이고 소비자에게 득이 되는 부분을 어필을 못했다면 왜 대체부품과 순정품 사이에서 소비자는 선택권을 박탈당한 것인지가 알고 싶습니다.
  • ○○○ 2025.08.04. 01:1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5.08.04. 01:11
    참 대기업들... 국토부,금감원 등등 얼마나 먹여되면 국가기관들이 맥을 못추나... 이나라도 다됐다
    아 한탄스럽네
    참 대기업들... 국토부,금감원 등등 얼마나 먹여되면 국가기관들이 맥을 못추나... 이나라도 다됐다
    아 한탄스럽네
  • ○○○ 2025.08.04. 01:11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8.04. 01:11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8.04. 01:1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8.04. 01:10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유○○ 2025.08.04. 01:10
    동의합니다
  • 명○○ 2025.08.04. 01:12
    순정품인 차량을 구입하고 내 과실도 안인데 인증부품이라니 말도 안된는 법 입니다.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은것도 속상한데 우리가 왜 원상복구로 수리도
    순정품인 차량을 구입하고 내 과실도 안인데 인증부품이라니 말도 안된는 법 입니다.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은것도 속상한데 우리가 왜 원상복구로 수리도 못하는 법이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 김○○ 2025.08.04. 01:09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