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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011건 있습니다.
  • ○○○ 2025.08.05. 13:3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천○○ 2025.08.05. 13:30
    동의합니다.
  • 김○○ 2025.08.05. 13:30
    동의합니다
  • 조○○ 2025.08.05. 13:28
    동의합니다.
  • 김○○ 2025.08.05. 13:28
    동의합니다
  • 우○○ 2025.08.05. 13:27
    동의합니다.
    1. 작년 여름 벤츠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천청라 아파트에 큰 피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량 출입금지등 큰
    동의합니다.
    1. 작년 여름 벤츠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천청라 아파트에 큰 피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량 출입금지등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2. 그리고 조사결과 중국산 배터리로 인한 화재로 밝혀졌습니다.
    3. 지금 정책은 중국에서 제조한 품질을 알수 없는 제품을 내 차에 강제로 넣어야하고, 주행중 해당부품 고장나면 그대로 죽으란 소리로 밖에 안들립니다.
    4. 자동차 제조사 아닌, 품질인증 협회가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된 안전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5. 기술력은 둘째치고 인력조차 될지 의문입니다. 자동차 부품이 몇갠데요...
    6.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악한 정책이고, 이를 반대합니다.
  • 최○○ 2025.08.05. 13:27
    동의합니다.
  • 이○○ 2025.08.05. 13:26
    동의합니다
  • 이○○ 2025.08.05. 13:26
    동의합니다
  • ○○○ 2025.08.05. 13:24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