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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054건 있습니다.
  • 권○○ 2025.08.05. 13:06
    본사가 최적의 물건을 만든다고 투자했던 소재과학분야를, 대충 따라 만든게 비슷한 퀄리티일 것이라 생각하는 뇌구조가 이해 불가.
    그런게 가능하면
    본사가 최적의 물건을 만든다고 투자했던 소재과학분야를, 대충 따라 만든게 비슷한 퀄리티일 것이라 생각하는 뇌구조가 이해 불가.
    그런게 가능하면 우주왕복선 영상은 다들 봤잖아. 봤으니까 아무나 우주왕복선을 만들 수 있어야겠지?
    무기 개발 비용은 왜 필요해? 봤으니까 그냥 따라 만들기만 하면 똑같은게 나오겠네?
    품질 인증 부품? 똑같은 무게, 똑같은 부피, 똑같은 강도, 똑같은 재질, 똑같은 마감. 이런 거 전부 인증 가능?
    그럼 본사는 인증을 위해 자신들의 소재분야 노하우를 누군지도 모를 인증 단체에 강제로 무상 공개 해야 됨?
  • 양○○ 2025.08.05. 13:06
    동의합니다
    시행하은게 이해가 안됩니다
  • 안○○ 2025.08.05. 13:06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정입니다.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 이○○ 2025.08.05. 13:10
    자동차는 국민의 생명이다 정품을 쓰는 것이 상식이고 이런 약관을 고치면서 비품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철회요청합니다
  • 정○○ 2025.08.05. 13:05
    옳소
  • 김○○ 2025.08.05. 13:05
    동의합니다
  • 김○○ 2025.08.05. 13:04
    제발 문맹들이 보고 관심좀가지게해주세요
  • ○○○ 2025.08.05. 13:04 비공개 의견입니다.
  • 고○○ 2025.08.05. 13:03
    전면 재검토 되어야합니다.
  • 노○○ 2025.08.05. 13:03
    보험은 피해자들이 피해받지 않기 위해 직접 돈을 지불하고 가입한겁니다
    제발 피해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