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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철회해주세요 지금무슨 장난하는것도아니고 듣도보다 못한 중국싸구려 제품을 쓴다고요?
본인차 사고나도 그렇게할건가요? 운전하다가 이상생겨서 크게다치면 어떻게보상해주실건가요?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건데 당장 철회해주세요

솔직히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정책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고 나서 보험처리를 하는데, 왜 내가 정품 부품을 못 쓰고 인증부품을 강제로 써야 하나요? 이건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보험은 원상복구가 원칙인데, 그 원칙을 깨고 ‘원가절감’을 앞세운 이런 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고 후 수리를 할 때, 소비자가 원하면 정품 부품을 사용하고, 인증부품을 쓰면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인증부품이 ‘기준’이 되고, 정품 쓰고 싶으면 차액을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건가요? 피해자인데 추가 비용을 내라니, 말이 안 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인증부품도 정품이랑 안전성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그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인증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거나 독립적인 다기관 평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증기관은 단 한 곳(KAPA)뿐입니다. 이 구조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할까요?

또 실제로 인증부품 대부분이 저가 부품이거나 중국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어요. 소비자가 이런 부품을 써서 수리한 차를 중고차로 팔 때 감가상각되는 건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결국 소비자가 손해 봅니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줄어들어서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일지도 모르고 얼마나 인하될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늘어나요. 피해자가 보험처리 후 차를 정품으로 수리하려면 수십만 원을 본인이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정비업계도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부품 재고는 부족하고, 시스템도 미비하고, 어떤 차량에 어떤 인증부품이 있는지도 제대로 안내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건 소비자와 현장 모두를 무시하는 졸속 행정입니다.

이 개정안이 정말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면, 왜 당사자인 소비자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을까요? 왜 사전 고지나 선택권 보장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바꾸려는 걸까요? 정말 보험사와 부품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거 아닌가요?

지금 필요한 건 개정안의 강행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검증입니다. 인증부품의 품질을 정확히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정품과 인증부품 중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제도를 강제로 밀어붙이는 건 민주적인 행정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보험 약관 개정안,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라.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