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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김○○ 2025.08.03. 16:16
    동의합니다.
    이딴 법안이 통과 되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멀쩡한 차 사고가 나서 부품 교체를 해야하는데
    동의합니다.
    이딴 법안이 통과 되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멀쩡한 차 사고가 나서 부품 교체를 해야하는데 정품이 아닌 품질인증부품 그것도 중국산으로 차량 제조사 인증도 아닌 자동차협회라는 민간회사에서 인증해준 부품을 쓰라구요? 그것도 정품 쓰고싶으면 소비자가 차액을 지불하라구요?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약관인가요? 그렇게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했다가 일어나는 불상사는 자동차협회나 보험사에서 보상해 줍니까? 대한민국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고 문제 생겨도 부품값만 조금 보상해주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거 아니죠?
    아니 진짜 너무 화가나네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자동차 제조사 인증 부품도 아닌 자동차협회라는 민간회사 인증 부품을 쓰라는게 사회주의 국가 방식이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10년이상 노후차량에만 적용한다고 해도 말이 안되고 정품과 품질인증부품사이 선택지를 준다고 해도 과연 몇명이나 해당 제품을 선택할까요? 애초에 해당 차량 제조사에서 인증 받은 제품이 아닌데 말이죠.
    인간은요, 두가지 부분에서 가장 화가 납니다.
    한가지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 때, 다른 한가지는 자신의 재산에 큰 손실을 보게되었을 때 입니다.
    자동차는? 위의 두가지에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차량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ROAD RAGE 와 같이 사람들의 감정적으로 쉽게 분노하는 겁니다.
    그걸 보험사와 자동차협회가 어디서 만들었는지 제조사에서 책임도 안지는 부품을 쓰겠다는 건데 당신네들이나 실컷 쓰세요 나는 내 차에 해당 부품 쓸생각 전혀 없습니다.
  • 정○○ 2025.08.03. 16:11
    동의합니다
  • ○○○ 2025.08.03. 16:11 비공개 의견입니다.
  • 하○○ 2025.08.03. 16:11
    동의합니다
  • 강○○ 2025.08.03. 16:11
    동의합니다.
  • 채○○ 2025.08.03. 16:10
    동의합니다
  • 유○○ 2025.08.03. 16:10
    동의합니다
  • 이○○ 2025.08.03. 16:10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16:10
    동의합니다 제발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 박○○ 2025.08.03. 16:10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