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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김○○ 2025.08.03. 10:18
    지지합니다.
  • 이○○ 2025.08.03. 10:18
    소비자는 바보가 아닙니다…진짜 이런 법을 무슨 생각으로 만든건지 화가나네요. 청원 동의 합니다.
  • 최○○ 2025.08.03. 10:18
    동의합니다
  • 박○○ 2025.08.03. 10:18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10:18
    동의합니다
  • 장○○ 2025.08.03. 10:18
    동의합니다
  • 이○○ 2025.08.03. 10:18
    동의합니다
  • 이○○ 2025.08.03. 10:18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10:18
    동의합니다
  • 우○○ 2025.08.03. 10:18
    말도 안됩니다. 정품 부품이 비싼 이유는 4~5년간의 개발비가 녹여져 있기 때문에 비싼겁니다. 6년에 가까운 차량 개발기간중 최소 3년의 시간이 품
    말도 안됩니다. 정품 부품이 비싼 이유는 4~5년간의 개발비가 녹여져 있기 때문에 비싼겁니다. 6년에 가까운 차량 개발기간중 최소 3년의 시간이 품질 검증에 쓰여 집니다.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무슨 근거로 듣보잡 인증업체에서 아무 기준도 없이 인증한 부품을 쓰라는겁니까? 누가 봐도 이권이 개입된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듣보잡 교수말 듣지말고 자동차 전문가 몇명에게만 물어도 답이 나오는 일을 왜 이렇게 까지 진행되도록 놔두는건지 무정부 국가도 아니고..
    진짜 더러운 것들 구역질 납니다 꼭 막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