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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고○○ 2025.08.03. 10:18
    동의 합니다
    소비자 안전을 일부 몰상식한 인간들 몇명의 손에 지들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하게 둘수는 없습니다 이와함께 김필땡 교수 저사람 조
    동의 합니다
    소비자 안전을 일부 몰상식한 인간들 몇명의 손에 지들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하게 둘수는 없습니다 이와함께 김필땡 교수 저사람 조사해봐야 할것같네요 예전엔 항상 나와서 스마트 충전기를 도입해야 전기차 충전중 화재 예방을 할수 있다고 방송마다 나와서 떠들던데 항간에 그 제조사와 수익 관련 이야기가 있던거로 한참 시끄러웠던적이 있은데 이번건도 마찮가지가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 ○○○ 2025.08.03. 10:1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안○○ 2025.08.03. 10:18
    동의합니다. 법안 철회해주세요.
  • 김○○ 2025.08.03. 10:18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10:18
    동의합니다
  • 이○○ 2025.08.03. 10:17
    철회동의합니다.
  • 노○○ 2025.08.03. 10:17
    보험사와 정부의 모종의 거래가 있는거다.
    올바른 수리를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수리비도 보험수리하면 현실적 공임 안주고 후드려 치고 있는 보험사
    보험사와 정부의 모종의 거래가 있는거다.
    올바른 수리를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수리비도 보험수리하면 현실적 공임 안주고 후드려 치고 있는 보험사인데...똑바로 수리 하고 싶어도 정상적으로 수리하고도 인정 못받으니 어느 정비소에서 정상적으로 수리가 되겠습니까??
    정비업계도 보험전산 손절하자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대단합니다.
  • 정○○ 2025.08.03. 10:17
    동의합니다.
  • 박○○ 2025.08.03. 10:17
    동의합니다
  • 유○○ 2025.08.03. 10:17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