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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 2025.08.03. 10:0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8.03. 10:04
    동의합니다
  • 백○○ 2025.08.03. 10:04
    동의합니다 당장 철회하세요
  • 이○○ 2025.08.03. 10:04
    철회 해주세요 제발 내가 피해자 인데 왜 대체품을 교체 받아야 합니까 자동차 부품은 생명에 직관됩니다 제일 튼튼하고 안전한건 저렴하고 비슷한 제품이
    철회 해주세요 제발 내가 피해자 인데 왜 대체품을 교체 받아야 합니까 자동차 부품은 생명에 직관됩니다 제일 튼튼하고 안전한건 저렴하고 비슷한 제품이 아닌 순정품 입니다
  • 김○○ 2025.08.03. 10:04
    동의 합니다
  • 하○○ 2025.08.03. 10:04
    동의합니다
  • 석○○ 2025.08.03. 10:04
    철회 동의 합니다
  • 김○○ 2025.08.03. 10:04
    동의합니다.

    말도않되는 불합리한 정책 ...

    한두푼도 아닌차들이 매년 나오는거부터가 참....
    차를 오래타면서 정비가
    동의합니다.

    말도않되는 불합리한 정책 ...

    한두푼도 아닌차들이 매년 나오는거부터가 참....
    차를 오래타면서 정비가 신속하게이루어져도
    모자라는 판국에 뻑하면신차가나오며 하물며 조금만세월지나도 부품수급도않되서 애타게기다리는 소비자들
    만 바보로만드는 부품수급문제
    규정이 한심스럽네요...

    그렇게 당당하면 자기네부터 그부품으로 바꿔서다니던지 그렇게하시지
    어이가 없는 정책으로 고스란히 피해보는건 왜 소비자들이어야합니까.
    제발정신차리세요!!!
  • 문○○ 2025.08.03. 10:04
    동의합니다
  • 홍○○ 2025.08.03. 10:04
    동의합니다
    이런걸 바꿀 시간과 노력을
    보험 사기나 나이롱 환자들 줄이는데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