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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이○○ 2025.08.03. 10:02
    동의합니다.
  • 박○○ 2025.08.03. 10:02
    자동차식 단통법,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대한민국 잃어버린 10년 시작
    이동통신 쪽 악법인 단통법 처럼, 이번 변경안은 소비자의 피해자의 선택
    자동차식 단통법,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대한민국 잃어버린 10년 시작
    이동통신 쪽 악법인 단통법 처럼, 이번 변경안은 소비자의 피해자의 선택권을 강제로 빼았고, 기업인 보험사만을 위한 법임
    차라리 선택권을 주고나서 품질인증 부품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식으로 개정을 해야지 다 같이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강요하려는
    공산당스러운 악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21세기 민주사회인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표준약관 변경을 발의한 국회의원 및 자문 교수들은 피해자를 위한 보험의 본질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 번 청원을 동의하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를 지지하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을 반대합니다.
  • 김○○ 2025.08.03. 10:02
    철회 동의 합니다
  • 이○○ 2025.08.03. 10:02
    동의
  • 박○○ 2025.08.03. 10:03
    동의합니다. 국개의원들 모두 탄핵해야함.
  • 김○○ 2025.08.03. 10:01
    동의합니다. 대책도 제대로 없이 정품 대신 호환품만 보험으로 인정한다니요.
  • 이○○ 2025.08.03. 10:01
    동의합니다
  • 최○○ 2025.08.03. 10:01
    동의합니다
  • 선○○ 2025.08.03. 10:01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10:01
    의견동의. 불량일수도 있는 부품 사용했다가 더 큰사고가 날수도있는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