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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최○○ 2025.08.03. 09:31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09:31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품질인증부품도 제조사에서 인증한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믿나요. 단순히 보험사 입장만 듣고 만든 법안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품질인증부품도 제조사에서 인증한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믿나요. 단순히 보험사 입장만 듣고 만든 법안 아닌가요? 무슨 생각으로 법을
    만드는지…
  • 조○○ 2025.08.03. 09:31
    1.새차의경우 순정품으로 구성되어있는만큼 민사의 원상회복 원칙에 의거하여 순정품으로 수리해줘야하며 기존 방식대로 과실이 없는 이상 피해자가 선택할
    1.새차의경우 순정품으로 구성되어있는만큼 민사의 원상회복 원칙에 의거하여 순정품으로 수리해줘야하며 기존 방식대로 과실이 없는 이상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 오히려 수리하는동안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요시간에 대한 배상까지 추가하여야한다.

    2.안전과 관련된 만큼 국제 표준 및 규정에 의거한 품질인증방식을 채택하고 각 부품마다 내구성, 품질에 대한 검사가 테스트 장비를 보유하고 이를 데이터화할 수 있는곳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야하며 각 부품별 국제 및 표준 테스트방법에 의거하여 순정대비 몇%의 내구성을 품질을 보장하는지 최소한 자동차회사가 인증해주거나 제조사 납품업체에서 인증한 품질수준의 80~90%이상의 품질을 보장해야하며 데이터화 및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책임 등을 담은 법안개정부터 선행되어야한다. 또한 국토부가 임명한 만큼 품질인증 부품에 문제발생시 이를 감독해야하는 국토부에서 전액 손해에 대한 피해자에게 우선 책임을 지도록하며 임명한 품질인증 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

    3.보험사 손해액에 가장 큰 영향이 순정품사용보다도 나일롱 환자나 한방병원같은 대인사고가 크다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키는건 경영의 무능이므로 이는 불공정계약이라 봐야한다.

    저번 실비보험 개정도 그렇고 사기업에 대한 손해와 계약에 자꾸 국가가 개입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도없이 그저 기업의 손해라는 이유로 기업에 유리하게 바꿔버리고하면 계약이 무슨소용이고 법과 원칙, 약속이 왜 필요한지 앞으로 자라나는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할지 참담하기 짝이없겠다.
  • ○○○ 2025.08.03. 09:3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8.03. 09:31
    철회요청
  • 정○○ 2025.08.03. 09:31
    동의합니다
  • ○○○ 2025.08.03. 09:3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8.03. 09:31
    철회요청
  • 정○○ 2025.08.03. 09:31
    동의 합니다.
    당장 철회해주셔요.
  • 김○○ 2025.08.03. 09:31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