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으로 정부와 국민, 민간기업이 앞장서서 석유, 가스 및 나프타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26년 6월 3일은 전국지방선거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1,557여 톤으로(장당 1.5kg 가정 시 103만여장) 짧은 기간 사용 후 대부분 폐기되어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처리된다.
현재, 나프타 수급 위기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중단되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당과 선거 후보자는 솔선수범하여 "정당 홍보물 및 선거 현수막 정치”를 당장 종료해야 한다.
정치인 특권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67조,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은 폐지 되어야 한다.
-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 : 정당법에 따른 정책, 현안 홍보현수막은 크기와 개수 규제 없음
- 공직선거법 제67조 : 해당 선거구안 읍, 면, 동 수의 2배 이내에 현수막 게시 가능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8. 19.
1. 선거제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 중 일부 내용이 우리 위원회로 이첩되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환경보호와 선거운동 문화 개선을 위하여 현수막 사용 제한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현행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 함)에서는 제67조에 따라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위해 거리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로 그 수량을 제한하고, 관할 구·시·군위원회에서 교부한 표지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게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4. 다만,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게시 가능한 정치활동을 위한 현수막이나 선거기간 전에 게시하는 정당의 정당활동 현수막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별도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정치활동의 자유 및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 측면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6. 따라서,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의 필요성 정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의 경우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어, 법률 개정안을 직접 국회에 제출할 수는 없으며, 청원24 시스템 상 국회에 귀하의 제안을 이송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관련 안내만을 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7.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정치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