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너무 불리합니다.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만 써도 모자란걸 외국인에게 적용해준다니 어이가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행정적 편의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2024년 4월 3일 개정 시행된 법령은 세부 시행령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법은 외국인에게 관대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재외국민 젊은이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중에는, 영주국에 거주하며 병역의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대한민국 군인으로 자원입대하여 해병대 등 특수부대 군복무와 예비군 훈련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명시한 의무를 다하며 한국 국민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도 일반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영주국이 아닌 제 3의 국가로 유학이나 연수, 취업, 결혼, 또는 한국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등 국민의 자격으로 이동하고, 공부하고, 삶을 선택하며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야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은 본인 생활의 근거지나 부모의 근거지 모두 한국을 기반으로 살고 있음에도, 유학을 가거나 해외 취업을 하는 등 일시적 출국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출국 후 입국 시 단지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6개월을 살아야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유학, 연수,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한국에 입국할 시 6개월을 살지 않고도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건강보험법 제3항제1호와 비교하여 매우 불평등합니다.
일부 비양심적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건강보험법을 악용하고, 혜택만 누린 후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위해 법이 개정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한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재외국민이 단지 그 이름 하나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알게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에게만 세금을 퍼주고 있다고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한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편의의 법을 만들기에 앞서 출입국 기록과 병의원 사용 여부, 생활의 근거지등을 집행기관에서 감찰하여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이 올바로 사용되고, 공단의 대국민 서비스가 기본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국의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통해 연수, 유학, 취업 등에 대한 것이 확인된다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공백이 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최소한 외국인들이 거주 사유로 인정 받는 부분만큼이라도, 재외국민의 비거주 사유도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편견의 시선과 외국인에 대한 선민의식은 바로잡아야합니다.
더이상 외국인들을 향한 동경의 시선이 필요없을 만큼 해외에서 성장하는 한국 청년들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환영하고 재외국민을 약탈자, 기회주의자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건강보험법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없어 쩔쩔매는 한국에서 재외국민 청년들을 외면하는 정책을, 더구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애국심이 전혀 없는 충격 그 자체의 발상입니다.
건강보험법과 관련 된 모든 분들이 법의 진정한 취지와 수혜자의 선별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단 한명의 국민도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세부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며, 재외국민은 국가가 지켜야하는 소중한 인적 자신인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말아주십시요.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