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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등 도로상 무질서하게 주차한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청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32조부터 제34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에 대한 규정은 다른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 등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전동킥보드가 정차 및 주차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견인을 할 수 있고, 그 사용자에게 견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감하나,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주차시설 부족한 현실을 감안, 관련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후 국민 여론 등을 통해 관련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이며 -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이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