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현재 진행중인 단계종결
형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처리기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항상응원하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국민이 평생 피와 땀으로 일군 삶이 파탄나게되고, 가정이 파탄나고 죽음에 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은 국가의 기본인데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기꾼들 형량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사기 형량이 너무 적어 수백억대 수천억대 사기를 치고 나와도 1-2년 형량 받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기가 줄어들지 않고 더 많이 늘어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형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벌을 아주 많이 늘려서 (미국처럼 200년-300년 형벌을 주어서 가석방으로도 나올 수 없도록 ) 경각심과 두려움을 줘서 사기와 같은 죄를 저지를 엄두도 못낼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통해 형량을 늘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7. 09.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대통령실에 제출하신 청원(PT-20240502-1270000-3850)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의 요지는 「사기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제출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법무부는 귀하의 청원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연락〈담당자 : 법무부 형사법제과 최용석(02-2110-3308)〉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4.05.15.~2024.06.13.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1건 있습니다.
  • 장○○ 2024.06.12. 21:09
    찬성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
  • 이○○ 2024.06.09. 05:37
    동의합니다
  • 강○○ 2024.06.08. 17:53
    동의합니다
  • 김○○ 2024.05.26. 18:40
    미국의 형벌 제도를 참고하여 형량 증량에 동의합니다.
    경찰의 공권력 강화도 필요합니다.
    사형선고를 내렸으면, (법의 권위로)집행하기 바랍니다.
    미국의 형벌 제도를 참고하여 형량 증량에 동의합니다.
    경찰의 공권력 강화도 필요합니다.
    사형선고를 내렸으면, (법의 권위로)집행하기 바랍니다.
  • 이○○ 2024.05.23. 14:46
    무조건 동의합니다. 15년이상으로 한번 사기치면 두번째는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도록....
  • 박○○ 2024.05.23. 08:30
    적극 동의합니다.
  • 한○○ 2024.05.22. 10:30
    충동적 살인보다 계획적인 살인이 형량이 더 높듯이, 사기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서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인터넷 사…
    충동적 살인보다 계획적인 살인이 형량이 더 높듯이, 사기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서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인터넷 사이트 및 거짓유튜브 제작, 또 수백명의 조직원들의 댓글 공작 등 수백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해야하는 사기들은 형량을 아주 무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사람들은 건설적인 일을 하며 월급을 받고 사는데, 이 사기꾼들은 세상을 파괴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 일하고(이것이 이들이 직업입니다. 이런 걸로 먹고 산다는 게 말이됩니까? 이런 일로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이런일에 매진하지 않고 건설적인 일을 하며 살 지 않겠습니까?) 남의 인생을 파멸시킨 것으로 돈을 벌어 살고 있습니다. 법을 강화해서 사기꾼들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 서○○ 2024.05.19. 19:14
    동의합니디. ..
    저도 리딩방 2억이상 사기를 당해서 전재산을 잃고 빚까지 진 상태입니다...
    네명의 아이와 처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
    앞으…
    동의합니디. ..
    저도 리딩방 2억이상 사기를 당해서 전재산을 잃고 빚까지 진 상태입니다...
    네명의 아이와 처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
    앞으로 어떻거 살아가야 할지...
    앞이 깜깜하네요. ..
    몇일전 뉴스에서 50닥 가장이 사기 피해로 인해서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
    저도 생각을 안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
    생각 날때마다 나쁜 생각이 드네요.ㅠ
    하루 빨리 법을 강하해서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
    국민의 제산과 생명을 지켜 주세요. ..
    부탁 드립니다...
  • ○○○ 2024.05.16. 14:3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4.05.16. 12:16
    동의합니다. 사기꾼들의 나쁜 행동으로부터, 고통 받는 국민들을 지켜주십시오.
12
귀하께서 작성하신 의견 내용에 개인정보, 욕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견 내용을 수정하신 후 청원해 주세요.
웹필터 검출 정보
검출 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