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항상응원하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국민이 평생 피와 땀으로 일군 삶이 파탄나게되고, 가정이 파탄나고 죽음에 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은 국가의 기본인데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기꾼들 형량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사기 형량이 너무 적어 수백억대 수천억대 사기를 치고 나와도 1-2년 형량 받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기가 줄어들지 않고 더 많이 늘어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형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벌을 아주 많이 늘려서 (미국처럼 200년-300년 형벌을 주어서 가석방으로도 나올 수 없도록 ) 경각심과 두려움을 줘서 사기와 같은 죄를 저지를 엄두도 못낼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통해 형량을 늘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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