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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진행중인 단계종결
형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처리기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항상응원하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국민이 평생 피와 땀으로 일군 삶이 파탄나게되고, 가정이 파탄나고 죽음에 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은 국가의 기본인데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기꾼들 형량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사기 형량이 너무 적어 수백억대 수천억대 사기를 치고 나와도 1-2년 형량 받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기가 줄어들지 않고 더 많이 늘어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형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벌을 아주 많이 늘려서 (미국처럼 200년-300년 형벌을 주어서 가석방으로도 나올 수 없도록 ) 경각심과 두려움을 줘서 사기와 같은 죄를 저지를 엄두도 못낼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통해 형량을 늘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7. 09.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대통령실에 제출하신 청원(PT-20240502-1270000-3850)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의 요지는 「사기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제출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법무부는 귀하의 청원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연락〈담당자 : 법무부 형사법제과 최용석(02-2110-3308)〉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4.05.15.~2024.06.13.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1건 있습니다.
  • 한○○ 2024.05.16. 12:13
    동의합니다. 사기꾼들 형량을 대폭 늘려주십시오 두려워서라도 사기를 저지를 생각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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