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

• 해양수산부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중 근해안강망 갈치조업 규제완화는 잘못되었습니다. 갈치 금어기가 원래 7월 한달 이었지만 이번 시범사업으로 5월로 변경 및 1년 유예 되었더군요 근데 당장 현장 상황은 심각합니다. 막상 갈치 금어기를 옮긴다고 하는 5월에는 갈치 조업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5월 갈치는 커녕 잡히는 수산물이 없어서 경매장에 물건이 없었습니다. 수협 경매상황 통계 내보시면 더 정확하시겠지요 그런데 7월 다가오는 현재 6월 말 부터 갑자기 갈치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부 산란기를 맞아 배에 알이 꽉찬 갈치들입니다 물론 10~11월까지 알이 배있는 갈치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당장 7월부터 알을 풀어야 하는 갈치들을 잡고있어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갈치 금어기 없다, 많이나오면 가격 떨어지니까 좋다 하겠지만 국민 한사람으로써 미래를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유예한다? 어차피 7월 한달 반짝 비싸지고 8월 부터 12월까지 쏟아지는게 갈치입니다. 가격 내려오는거 금방이에요. 어업인들 한달 갈치 못잡는다고 안죽습니다 1년 조업하는데 나라에서 한달 금어기한다고 힘들어지실 분이면 배사업 하시면 안되는분이지요 당장 병어가 작년 겨울부터 봄까지 작은병어(자랭이)들을 엄청 잡아대서 제철맞이 5~6월에 병어가 안잡혔습니다. 이게 갈치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두가지 문제가 겹친게 아닌게 지방 수협쪽 위판장에 중국상인들이 깔렸습니다 한국 중도매인하고 컨택해서 물건 매입하고 중국으로 수출 보냅니다. 한국사람들 못사는 가격에 중국상인들이 입찰을 넣습니다. 수산물이 안잡혀서, 금어기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현지 수협 경매장 시세는 중국인들이 망쳐놓고 있습니다 평균 시세 40만원 하던 병어를 120만원에 사고, 10만원 하던 부세 한상자를 50만원에 사가는게 중국상인들이에요 자유경제체제에서 그들이 더 비싼돈 주고 매입하는걸 막을 도리는 없지만 가격이 오른 수산물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상인과 소비자들이 봅니다. 돈버는 사람은 배 선주(비싸게 팔리니까), 수협(어획고 증가, 위판수수료), 중도매인(중국상인들 수수료) 딱 이 셋뿐입니다.
  2026.09.19.~2026.10.19. D-28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영구 보존 제도의 위헌성 규탄 및 즉각적인 영구 폐기·파기 법령 개정 본 민원인은 국가가 공익과 사회 질서 유지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변명을 앞세워 국민의 개인정보를 '영구 보존'하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의 즉각적인 영구 폐기 및 파기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명백한 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내 정보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까지 이용되고 보존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을 강제로 평생 보존하는 것은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개인정보 보호 대원칙 위배 (최소 보존의 원칙 무시)현대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은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는 '최소 수집 및 최소 보존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사회 질서'라는 추상적인 명분을 핑계로 영구히 데이터를 쥐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과도한 행정권 남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본인 의사에 따른 영구 파기 및 전면 삭제 선택권 보장 촉구영구 파기를 원하는 국민에게는 본인의 기록을 국가 시스템에서 완전히 지울 수 있는 선택권이 마땅히 주어져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기계적인 답변 뒤에 숨지 말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관련 독소 조항을 즉각 개정하십시오. 국민이 자신의 정보 파기를 강력히 요구할 때,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을 즉시 전면 파기하고 영구 삭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국민의 정당한 삭제 권리를 묵살하는 현행 영구 보존 제도의 전면 폐기와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의 영구 파기를 다시 한번 단단히 요구합니다.
  2026.09.19.~2026.10.19. D-28
• 보건복지부 우리는 하루하루 아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뇌위축증 환자들의 삶과 장기재활 지원 확대를 위한 호소문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소뇌위축증 어머니를 보호하는 보호자입니다. 소뇌위축증은 많은 국민들에게 생소한 병입니다. 그러나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걷는 법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숟가락을 잡고, 글씨를 쓰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소뇌위축증 환자들은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아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비틀거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폭은 점점 좁아지고, 중심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넘어질까 두려워 걸음 하나를 내딛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릴 적 배웠던 걷는 방법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술과 혀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발음은 점점 어눌해지고 사람들은 몇 번이고 되묻습니다. 결국 환자들은 말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손은 점점 떨리기 시작합니다. 글씨를 쓰는 것도 어려워지고 식사하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사라져 갑니다. 루게릭병 환자가 점차 몸의 기능을 잃어가듯, 소뇌위축증 환자들도 신체 기능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다만 이 질환은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환자들의 고통이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매일 자신의 몸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8년째 소뇌위축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보폭은 계속 좁아지고 있으며 손 떨림은 심해졌고 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몇 가지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한 뒤 약을 처방받고 진료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재활입니다. 하루라도 더 걸을 수 있도록. 하루라도 더 말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더 스스로 식사하고 가족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립재활원에 문의한 결과 입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원 대기자는 매우 많았고 로봇 재활은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병은 매일 진행되는데 치료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소뇌위축증 환자에게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하루와 소뇌위축증 환자의 하루는 다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내일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금처럼 사용합니다. 오늘 걸을 수 있을 때 걷고, 오늘 말할 수 있을 때 말하며 살아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진단명 인정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재활과 치료 환경입니다. 희귀질환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환자의 걸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장애등록만으로는 잃어가는 말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웨어러블 로봇과 외골격 로봇 등 다양한 재활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귀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들은 이러한 기술을 경험할 기회조차 부족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대학병원, 연구기관, 환자단체를 연결하여 실제 환자들이 재활기술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해 환자의 보행 패턴, 균형 유지 능력, 낙상 위험도, 중심 이동 데이터를 장기간 수집하고 분석한다면 환자에게는 새로운 재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실제 임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인공지능 기반 보행보조 기술과 균형유지 기술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뇌위축증 환자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미래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소뇌위축증을 포함한 희귀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를 위한 장기 유지재활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로봇재활과 보행재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국립재활원 및 권역별 재활센터를 확대하여 재활 대기 기간을 줄여 주십시오. 넷째, 언어재활과 삼킴재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다섯째, 희귀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와 재활로봇 기업을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실증사업을 마련해 주십시오. 여섯째, 희귀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들의 생활 실태와 재활 수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와 연구를 확대해 주십시오.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걸을 수 있으면 내일도 걷고 싶습니다. 오늘 말할 수 있으면 내일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가족과 웃을 수 있다면 내일도 웃고 싶습니다. 소뇌위축증 환자들에게 재활은 선택이 아닙니다.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희망입니다. 부디 하루하루 기능을 잃어가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9.19.~2026.10.19. D-28
• 경찰청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공공장소에서의 스마트폰 동영상 소리에 대해 과태료나 범침금 조항 신설에 대한 청원 세계에서 k 문화, 방산, 공공질서, 시민의식등이 높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없이 자신의 즐거운만 생각하는 이기적이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당, 병원,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 동영상을 틀어놓고 ,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타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멈추지 않고 무개념으로 일관합니다. 이에 올바른 시민의식 정착과 공동체의식에 함양을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스마트폰 동영상 소리를 트는 자들에게 ,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응징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2026.09.19.~2026.10.19. D-28
• 행정안전부 계곡·하천 불법 점유, 부당 금전 강요(입장료·주차비) 근절 및 단속 방관 공무원 엄벌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의 취지 전국 주요 계곡과 하천 등 공공자원을 무단 점유하고, 사유지인 양 속여 입장료·주차비·자리세를 강요·갈취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이를 사기 및 공갈죄로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을 묵인·방관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감봉~해임·파면) 및 단속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 청원의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공공자원의 불법 사유화 및 금전 갈취: 피서철마다 계곡·하천 등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공공부지임에도 입장료, 주차비, 자리세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시민에게 폭언·협박 및 통행 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사기성 불법 영업: 소유 권원이 없는 공공자원을 마치 사유지인 것처럼 피서객을 속여(기망)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기·공갈 행태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단속 기관의 방관 및 소극 행정: 시민이 신고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다",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며 불법 영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불법 점유 및 갈취로 얻는 수익이 과태료보다 훨씬 크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제재 조항이 미흡하여 불법의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2.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요청안 ​사기죄·공갈죄 적용 및 형사처벌 강화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자연공원법, 형법 개정) ​국·공유지에서 권원 없이 사유지인 양 속여 입장료·주차비를 받는 행위를 사기죄 및 공갈·강요죄로 명확히 처벌하는 특례 조항 신설 ​불법 점유 및 부당 징수로 얻은 영업 이익 전체에 대한 원천 몰수 및 추징 제도 도입 ​단속 공무원 직무유기 징계 엄벌 및 감찰 강화 ​불법 행위 신고를 받고도 고의·중과실로 방치하거나 묵인한 단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죄 적용 및 최소 감봉부터 최대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 강화 ​상급 기관 및 감사원의 주기적인 지자체 단속 실적 특별 감사 의무화 ​'신고 처리 책임제' 및 출동 의무화 ​불법 점유 및 금전 강요 신고 접수 시 지자체 및 경찰의 즉시 현장 출동 및 조치 의무 명시 ​책임 회피성 민원 답변을 금지하고, 미조치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서면·문서로 정식 답변하도록 법제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즉시 강제집행 권한 확대 ​계도 기간 없이 불법 시설물 및 차단시설을 즉시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절차 간소화 ​■ 청원의 기대효과 ​공공자원 사유화 및 사기·갈취 행위 근절을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 권리 보장 ​단속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및 소극 행정·방관 태도 축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공공질서 확립 및 건전한 휴양 문화 조성
  2026.09.19.~2026.10.19. D-28
• 법무부 판사 검사 퇴직후 변호사개업금지 법안 검찰의 수사권 유지 목적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중요한 이유는 퇴직후 전관예우 관행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은 영구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키는 정부법안을 법무부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법관이나 검사도 진정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으로 거듭날수 있습니다
  2026.09.19.~2026.10.19. D-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