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24 서비스 복구 안내]

공개청원

• 보건복지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장기이식법) 제32조 개정 요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장기이식법) 제32조 개정 요청 장기이식법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에서 병가 > 부분을 공가 > 로 개정 요청 ※ 청원 이유 저는 현직 공무원이며 오랜 시간 저를 건강하게 키워준 사회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20여년간 헌혈을 100회 이상 하였고, 그 외에도 기부 등 여러 사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개의 헌혈 봉사단체에도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혈소판 성분현혈을 하려면 총 헌혈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헌혈의 집 운영 시간 상 퇴근 후 혈소판 성분헌혈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응급한 환자가 있다는 연락이 오면 휴가나 조퇴를 하여 헌혈을 하였습니다. 제 휴가를 헌혈하는데 상당수 사용하였는데, 그러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제7호에서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를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그 이후에는 공가로 인정받고 헌혈을 하였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한국조혈모세포은행으로부터 저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백혈병 환자가 있으니 조혈모세포기증을 해줄 의사가 있냐는 연락을 받았고, 기쁜 마음으로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혈모세포기증을 위한 과정은 꽤 힘들었습니다. 유전자 세부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서 키트를 직접 챙겨서 보건소 방문 검사 1회. 기증에 적합한 몸인지 확인을 위해 대학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 1회. 그리고 기증 전 3일 동안 매일 병원에 방문하여 백혈구 촉진제를 맞아야 했고, 3일간 입원하여 목에 카테터를 삽입한 채 이틀 동안 총 9시간 조혈모세포 채취를 하였습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다닌 것은 아니지만,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하여 필요했던 8일은 병가로 처리되었습니다. 장기이식법 제32조 제2항에는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의문점은 장기이식법과 혈액관리법에서 인정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각 공무원 휴가 규정간의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헌혈이나 장기기증이나 둘 다 사회와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이나 자기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부담감이 있고 몸에 부담을 주어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후유증 위험 등까지 따진다면 헌혈은 장기기증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각 국가공무원 복무 내지 휴가 규정에는 혈액관리법에 대하여 헌혈을 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장기이식법은 장기기증한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연도 중 병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연가 1일을 더 주고 있고, 다른 공무원 규정들도 이와 같습니다. 즉 헌혈로 쓴 휴가는 공가가 인정되어 복무상황에 따라서 다음 해에 연가(휴가) 가산이 가능하지만, 타인을 위하여 장기이식 등을 하면 병가를 사용하게 되어서 다음에 연가 가산이 되지 않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타인을 위해 장기기증을 하려고 검사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쓴 휴가가 공가로 인정되든 병가로 인정되든 기증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 장기기증을 했는데 내 병가를 쓰게 되어 다음 해에 연가 1일이 가산되지 못한다면, 이건 불이익에 가까우며 헌혈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자인 공무원에게 병가를 인정하고 있는 장기이식법 제32조 제2항을 개정하여 공가를 인정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되어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5.10.31.~2025.12.01. D-32
•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국세청의 불복제기권 허용 청원인은 국세청에 30여 년간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으로 그 동안 업무과정에서 조세심판원에 근무하시는 여러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조세심판원 직원의 권위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겪어왔는바, 이는 비단 청원인만 겪은 일이 아닙니다.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어느덧 국세청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권위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올바른 공직자의 태도라고 할 수도 없을뿐더러 개인적인 양심에도 심히 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 19. 항의 내용은 첨부 "공개청원서_조세심판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국세청의 불복제기권 허용"과 같습니다. 20.결론 (공개청원의 이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심리 및 결정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해 가는 일련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천사의 가면 뒤에서 조세제도의 근간인 조세정의를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파괴하여 왔으며, 이제는 그 가면조차도 성가신지 노골적으로 헌법을 위배한 어느 국민도 허락하지 않은 최종적인 법률해석권으로 조세정의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과 성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어 눈을 감기에도 버거운 조세심판원의 적폐들은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만의 탓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만든 제도라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점검되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할 경우 그 제도는 경직되고 부패를 허용하는 통로가 됩니다. 한편, 그동안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국세청(과세권자)이 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정성스러운 연구와 조언이 있었음에도,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국세청(과세권자)의 불복제기권은 번번히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반쪽짜리 명분을 내세운 이익집단들에 의해서 국세청의 조직 이기주의 정도로 폄하되어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2023. 10. 31.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조세쟁송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국세청(과세권자)의 불복제기권 허용 논의 자체가 완전히 실종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에 대한 국세청의 불복제기권이 대법원 상고 사유에 한정하여 허용 된다면, 조세심판원이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기능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소정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결국, 작금의 상황은 천사의 가면 뒤에 숨은 조세심판원의 적폐를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이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국민들께 직접 호소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청원인은 지난 30여 년간 국세청에 몸담은 현직 직원으로서 그동안 조세심판원의 적폐를 보고도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한 잘못을 통절하게 반성하며, 조세심판원이 환골탈태하여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기능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소정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에 대한 국세청의 불복제기권이 대법원 상고 사유에 한정하여 허용되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드립니다.
  2025.10.31.~2025.12.01. D-32
• 교육부 청소년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국 학교 등교 시간을 조정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학생이며, 청소년의 생활 리듬과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민 여러분과 교육 당국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현재 전국의 대부분 학교는 너무 이른 시간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등교해야 하고, 그 결과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하루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학원에 다니고도 아침 일찍 학교에 가야 하기에, 학생들은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침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거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커집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중·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을 오전 8시 30분 이후로 늦추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핀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등교 시간을 늦춘 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정신 건강이 개선되고 지각·결석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도 더 이상 피로에 시달리며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자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전국 학교의 등교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 늦춰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쉬고 집중할 수 있을 때 더 좋은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학교 등교 시간 조정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더 나은 교육 환경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 청원에 함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의와 관심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학생·학부모·시민 일동 드림
  2025.10.31.~2025.12.01. D-32
• 보건복지부 존엄을 지키는 장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기관 담당자분들께 호소합니다. 최근 한 사례에서 조카가 이모부의 장례를 치르고자 했습니다. 고인의 직계 가족은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결국 경찰은 지정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직계 가족의 ‘포기 확인’을 받는 과정이 지체되면서 안치료·수시비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무연고 장례일 때만 지자체 지원이 가능하고, 연고자가 장례를 맡으려 하면 지원이 전혀 없다는 점 입니다. 결국, 고인을 위해 선의로 나선 조카가 오히려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지정 장례식장의 높은 비용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인의 존엄을 훼손하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 1. 저연고 장례 지원 제도 마련 연고자는 있으나 장례를 맡기 어려운 경우(경제적 사정, 가족 단절 등)에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2.경찰 지정 장례식장 비용 상한제 도입 경찰·검찰 지휘로 지정된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안치료·수시비용에 상한선을 두어 폭리를 방지해야 합니다. 3.안치료 공적 부담 제도화 직계 포기 확인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추가 안치료는 지자체가 우선 부담하고, 이후 정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4.장례식장 선택권 보장 지정 장례식장은 임시 안치만 담당하고, 실제 주관자가 나타나면 원하는 장례식장에서 존엄한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 고인의 존엄 회복 → 마지막 길을 지인이 함께 지켜줄 수 있어, 고인이 낯선 장례식장 직원에게 임의로 맡겨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사회적 비용 절감 → 절차 지연으로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안치료·수시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장례 비용 구조가 정착됩니다. 공공 신뢰 강화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행정과 시민 간 신뢰가 높아집니다. 마무리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존엄을 지켜야 하며, 사회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지원으로 고인을 예우해야 합니다. 부디 이번 청원을 계기로, 무연고·저연고 장례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어 “존엄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장례 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10.31.~2025.12.01. D-32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관리비 사용기준 변경 청원 저는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에 비례해 산업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업체에서 해당 금액을 제대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인것 같습니다. 해서 현재와 같이 금액을 책정해 놓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점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업체에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발주처에서 관리 집행(노동자들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해 원청, 하청, 기타 노동자를 구분하지말고 모두가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도록 하는게 나을것 같아 의견 남깁니다.
  2025.10.31.~2025.12.01. D-32
• 고용노동부 “전기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의 과정평가형 취득제도 중단 요청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경로 중 하나인 과정평가형 제도가 전기산업기사를 포함한 일부 자격에서 남용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현장 경력과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였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자격증 난이도 하락 및 전문성 저하 필기·실기시험을 통한 엄격한 검증 없이 비교적 짧은 교육과정과 내부평가만으로 취득 가능해, 기술자의 역량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불공정 경쟁 유발 동일 자격을 보유하더라도, 과정평가형 취득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난이도를 거쳐 취득하는 반면, 정규 시험 응시자는 수년간 공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존 취득자들의 노력과 가치를 훼손합니다. 3. 산업 안전성과 직결된 분야의 위험성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등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로, 자격 취득 과정에서 충분한 이론·실무 검증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과정평가형은 실무 능력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전기산업기사 등 안전·전문성이 요구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과정평가형 취득제도를 전면 중단하거나, 최소한 난이도와 평가기준을 필기·실기시험 수준으로 강화해 주십시오. 해당 제도의 개선 전까지 신규 운영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0.31.~2025.12.01. D-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