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

• 행정안전부 퇴직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60세 되는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이 시급합니다. 가장인 남편이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으나 공무원 연금의 수령연한이 65세인 관계로 수입이 없이 5년을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 보겠다고 자격증 공부며 이것저것 애를 쓰는 남편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평생을 다른곳에 눈돌리지 않고 성실히 일해온 퇴직예정 공무원들 특히 아직 공부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욱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당초에 연금개시 연령을 늦출때 정년도 연장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제껏 공무원밖에 안해본 사람이 뭐해서 돈벌어 식구들 먹여살릴까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정년연장을 청구합니다.
  2025.07.04.~2025.08.04. D-32
• 법무부 교도소 도서관 수준 향상 및 종교관 제도 도입 독서는 재소자를 교화시키는데 뛰어난 수단입니다. 독서를 통해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책(심리학,사회학,철학,종교 등)에서 얻은 지식은 범죄행위를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됩니다. 그리고 종교관 제도는 재소자의 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교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도서관 수준을 향상시키고 종교관 제도를 도입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025.07.04.~2025.08.04. D-32
• 여성가족부 한부모 관련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살여아,7살남아 키우고있는 한부모입니다. 여름철 워터파크나 찜질방을가면 한부모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라에 출산율이 적은시대에 상승하고 있다고하지만 이런 고충을 받아드리게만 하시마시고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적어도 한부모는 워터파크 이용시 목욕관련 숙소를 예약해야되는데 한부모일경우 이성 보호자가없을 경우를 토대로하여 할인이라던지 1인제외 시행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지키려고 했다가 아이들에게 제한이 걸리는 상황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한부모는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부모들 입니다. 대통령님이 변화된만큼 취약계층이 아닌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봐주세요 많은 청원이 있겠지만 간절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025.07.04.~2025.08.04. D-32
• 여성가족부 성매매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및 플랫폼 이용 제한 제도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가 더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까지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고 가담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윤리와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 모두를 신고 대상에 포함. 검거 및 처벌 시, 범죄수익 환수금의 일정 비율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포상금 재원은 범죄수익 환수금에서 충당하여 국민 세금 부담 최소화. 2. 미성년자 가담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매매 판매 행위는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실질적 책임 부여가 필요합니다. 형법상 연령을 고려해 징역형은 집행유예, 보호처분 등으로 완화할 수 있으나, 디지털 사회에서의 책임은 분명히 남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성매매 판매로 적발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플랫폼 이용 이력을 기록하여 플랫폼 간 공유 및 재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합니다. 동일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 간 이용정지 이력 DB를 공유하고, 신규 플랫폼에도 이력이 연계되도록 정책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하고, 책임 인식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 이용 영구 정지 및 기술 이용 제한 조치 성매매 구매, 판매, 홍보 목적의 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의 이용을 영구 정지. 단일 플랫폼 차단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여 동일인의 타 플랫폼 재가입 방지. 향후 새롭게 개설되는 플랫폼에도 차단 기록을 공유하여 기술 악용을 원천 차단.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기술 이용자는 일정 기간 AI, SNS, 라이브 방송 등 주요 IT 기술에 대한 제한 대상으로 지정. 이러한 제도는 단지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회복하고, 무고한 미성년자와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는 서로의 존엄을 소모하고 파괴하는 구조적이며 반복적인 범죄 행위로, 상대방을 수단으로 삼고, 인간을 상품처럼 소비하는 착취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유입과 재유입이 매우 쉬운 현실에서, 강력한 신고 체계와 플랫폼 간 정보 공유 없이는 이러한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키우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통제는 책임과 윤리의 바탕 위에서 동등한 무게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성매매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좀먹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고위험 구조입니다. 무고한 국민과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고 윤리적인 디지털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7.04.~2025.08.04. D-32
• 대법원 사법부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 판단 기구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요청합니다 [청원 제목] 사법부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 판단 기구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요청합니다 – 사람의 주관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논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청원 내용] 현대 사회는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이 수행해왔던 복잡하고 고도의 판단 업무를 일부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특히 판사의 재판 업무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비효율성과 주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 사법 시스템의 주관성과 그 한계 현행 재판 제도는 인간 판사에 의한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사 개인의 편향과 감정 개입: 같은 유형의 사건임에도 판사마다 판결이 달라지는 ‘재판 복불복’ 현상은 국민들의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여론, 언론 보도, 정치 권력 등의 간접적 압력은 판결의 독립성을 해치고, 형량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일관성과 객관성 부족: 유사 사건임에도 판결 내용과 형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사법 체계의 무질서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판결문에 있어 논리적 근거 부족: 일부 판결은 법리적 설명보다 정황이나 감정적인 표현에 의존하기도 하며, 결과 중심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한계와 피해자·의료진 간 신뢰 붕괴 의료분쟁은 복잡한 의료 전문 지식과 법률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과 경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의 편차: 조정위원들의 전문성 차이로 인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결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적 판단 개입: 의료 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의료인)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조정자에게 감정적 개입이 생기기 쉽습니다. 판단 기준의 불투명성: 어떤 기준에 따라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당사자 간 납득이 어려운 결과가 많습니다. 3. 인공지능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 현재의 AI 기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적 판단 기구의 구조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판례 분석 AI: 방대한 법률 데이터와 판례를 학습한 AI는 기존의 판례와 법 조항, 증거 자료 등을 기반으로 일관된 논리 구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 판단 보조 AI: 의료 정보와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정 알고리즘의 투명화: AI는 판단의 과정을 알고리즘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기존보다 훨씬 높은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감정 개입 배제: AI는 인간의 편견, 감정,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4. AI 도입 방식 (단계적 제안) 1단계: 법원과 조정위원회에 AI를 보조 도구로 도입. 사건 분석 및 판단 초안을 AI가 작성하고, 인간 판사 및 위원이 이를 검토하도록 함. 2단계: 경미한 사건이나 의료 과실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 AI가 중재와 판결의 주체가 되도록 실험적 적용. 3단계: 국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AI 판결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입증되면 점진적으로 주요 판단 기구에 정식 도입. 4단계: 법률·의료 분야 외의 다른 공공 판단 기구에도 확대 적용 (예: 행정심판, 산업재해 심의, 보험금 지급 심사 등). 5. 기대 효과 공정성 강화: 감정적 판단이 배제되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투명성 확보: 판단의 과정이 기록되고, 누구나 이해 가능한 논리적 구조로 공개됨 시간 및 비용 절감: 장기간 소요되는 재판과 조정 절차가 단축됨 사회적 신뢰 회복: “공정하지 않다”는 사법불신, 의료조정 불신이 AI에 의한 논리적 판단으로 해소될 가능성 6. 국민 의견 수렴 및 윤리적 논의 필요 물론, AI가 인간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논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AI가 도입되어야 할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알고리즘 설계의 공정성 검토 AI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마련 데이터 편향 방지 및 정보 보호 체계 확립 [결론] 우리는 감정과 편향, 불투명한 구조로 운영되는 인간 중심의 판단 체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도구가 아니라, 이미 논리와 판단의 주체로 진입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사법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공정성이 생명인 기관들부터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더 이상 ‘운에 맡기는 재판’, ‘감정에 휘둘리는 조정’이 아닌 진정으로 공정하고 논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025.07.04.~2025.08.04. D-32
• 원자력안전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에 ‘대기 중 방사성핵종 실시간 공개’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중국 로프누르 핵실험 잔류물이 황사(黃砂)와 함께 한반도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방사성핵종(플루토늄-239·240, 세슘-137 등)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 건강권·알권리와 환경안보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 요지 및 주요 내용 ① 장관은 대기 중 방사성핵종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수집‧공개하여야 한다. ② 측정 결과는 ‘대기환경통합관제망’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③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치 초과 시 즉시 경보를 발령한다. ④ 그 밖의 측정 방법·장비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규정의 미비점 「환경방사선감시시스템」(KINS)이 γ선량률만 공개 → 핵종별 위험도 파악 불가 「대기환경보전법」은 SO₂·PM₂.₅ 등만 명시, 방사성 물질은 사각지대 청원 사유(근거) 과학적 타당성 서울·울산 대기 시료에서 황사 기간 플루토늄 농도 20 ~ 100배 급증 보고(Lee et al., 2006). 2015 Nature 보고서 – 로프누르 하류 토양 Pu 동위원소240Pu/239Pu 비(global fallout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 플루토늄-239의 반감기 24,110년 → 토양·수계에 누적, 식품·음수 오염 가능. 근거 239 + 240Pu concentration and isotope ratio (240Pu/239Pu) in aerosols during high dust (Yellow Sand) period, Korea 중국 핵실험이 ‘원인’이긴 하지만 ‘직접적·최근’ 유출은 아니다. 중국·구소련·미국 등 1960년대 대기권 실험에서 기원한 플루토늄이 사막 표면에 남았다가 황사 때 먼지와 함께 한반도로 이동한다는 메커니즘이 이번 논문으로 뒷받침된다. 새로운 중국 핵실험이 없더라도, 과거 실험의 잔재가 기상 현상만으로 반복 유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장기 감시와 실시간 공개 정책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048969706006139?utm Pu isotopes in soils collected downwind from Lop Nor: regional fallout vs. global fallout 로프누르 핵실험장의 동풍(東風) 하류 지역 토양은 세계적( global) 낙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플루토늄이 높게 축적돼 있으며, 240Pu/239Pu 동위원소 비(평균 0.158)도 낮아 중국 대기권 핵실험이 남긴 ‘지역 낙진(regional fallout)’이 총 Pu의 40 %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이 지역 토양에서는 다른 중국 내 조사 지점보다 Pu의 하향 이동이 빠르게 진행돼 장기적인 내부 피폭·환경 거동 연구가 필요하다. 기대 효과 실시간 데이터 제공 → 시민 행동(외출 자제·마스크·농업 대응) 시간 확보 지역 간 농도 편차 파악 → 맞춤형 지자체 안전지침 수립 가능 정부의 국제 책임성·국민 신뢰 제고, 환경 주권 강화
  2025.07.04.~2025.08.04. D-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