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

• 고용노동부 교대근무 여건개선 필요합니다 주 52시간은 누굴위한 제도인가요?? 그리고 주 4.5일제 추진?? 교대근무자와는 어떤상관관계가 있는건가요?? 교대근무로 원인미상의사망자가 또 나온걸로압니다 교대근무는 주야간이 지속적으로 바뀌기때문에 몸에 무리가많이갑니다 암발생비율 수명단축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생계를위해 참고 다녀야하는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기업들은 4조교대로 전환을하여 충분한휴식을 부여하여 사원들의건강을 생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3조2교대 3조3교대 2조2교대등 휴무날을 엄청짧게 지정하고 근무패턴이 자주바뀌는 건강에 심히 무리가가는 교대제를택한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무일수를 줄이고 노동자들의 안전을위해 변화하는 정책기조에 역행한다고 생각이됩니다 결론은 교대제 점검이 필요해보입니다 쉬는날이 충분히 보장이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대제 인원들도 국민입니다
  2025.12.31.~2026.01.29. D-3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매년 온라인교육 폐지및 완화요청 600만 자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법에 의거 매년 온 오프 교육을 받아야하는 상식적인교육을 매년 받아야하며 비용도 12,000원 받고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처한 자영업자에게 한국 외식업중앙회에서는 자영업자의 대변인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온라인에 앵무세같은 똑같은 내용의교육이라고 매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며 시니어의 1인사장자들은 그나마 4시간의 온라인교육을 받지못하여 오프라인 모집일에 하루영업을 쉬어야하며 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벌금 1차 20만원 2차 40만 3차60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앵무새같은 또캍은 교육내용 폐지 청원요청드립니다
  2025.12.30.~2026.01.28. D-2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해지요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세인 가장입니다. 제가 주택을 2018년도 구입하여 매달 원금 ,이자를 납부하고 있읍니다 현재 이자가 4.55% 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2%도 되지않고 있읍니다 . 매월 이자부담이 너무 큼니다.연봉이 4,000만 이고요 . 퇴직연금으로 은행 대출를 상환하면 생활이 좀 좋아질덴데 현행벙상 안된다고하니 퇴직연금 해지 요건을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2025.12.30.~2026.01.28. D-29
• 교육부 공교육 영어 교육 비중 조정 및 학습 목표 전환 [청원의 취지] 사교육 의존도 및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 타 교과에 대한 학습 시간 확보. 교육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흥미 있는 분야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내어 우리 가정이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된다면, 이는 출산율 증가, 부모들의 노후 준비 안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영어 공부 외의 다른 핵심 과목에 대한 교육 강화는 미래 산업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 대한민국이 더 강하고 건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교육이 사교육의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비정상적인 영어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낭비되는 에너지를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학습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중학교와 초등학교 두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2001년도 대학 입시를 경험한 저희 세대와 비교할 때 현재 교육 환경은 본질적인 변화 없이 경쟁만 심화되었으며, 이제는 공교육이 사교육 없이는 제 기능을 못 하는 구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며 영어 교육의 심각한 폐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어 학원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중학교 영어는 그나마 쉬운데, 고등학교 영어는 수행평가가 너무 어려워 학원에서 봐주기도 힘들며, 심지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만연하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들었습니다. 이는 공교육 평가가 사실상 사교육을 전제로 하는 불공정한 제도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하며,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과도한 영어 교육으로 인한 폐해와 비효율성] 1.가계 경제 파탄의 주범 및 불평등 심화: 영어 유치원, 방학 중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해외연수, 초중고해외학교 진학 등 과도한 지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희 가정은 오로지 두 아이의 영어 학원비로만 한 달에 50만 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어는 다른 언어와 달리 독학이 어렵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교육의 빈부 격차로 이어져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학생 에너지 소모 및 비효율성 극대화: 학생들이 언어 공부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진로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하루 3시간, 많게는 5시간 이상씩 입시 영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영어를 미국인이 보고 혀를 둘렀다"는 보도처럼, 우리 아이들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난이도의 입시 영어는 대학 입학 후에는 쓸모가 없어지는 비효율적인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3.시대 흐름 역행: AI 번역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단순 소통 및 정보 획득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과도한 난이도의 문법과 독해 능력만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정책 청원 및 구체적 개선 제안 (핵심 제안)]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영어 교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선택형 난이도 시험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1. 수능 영어 '난이도 선택제' 즉각 도입: 일반 학생들은 **'공통 영어(기본 난이도)'**를 선택하여 학교 정규 교육만으로 수능 영어 만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외교관이나 통번역, 언어학과 지망 학생 등은 **'심화 영어(고난도)'**를 선택하여 본인 진로 학과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2. 고교 수행평가 난이도 및 비중 축소: 고등학교 영어 수행평가 비중(현재 최대 40%)을 20% 이하로 즉각 축소하고, 평가 방식을 사교육이나 대행업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바꾸고 학생이 학교수업만 듣고도 수행평가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청 지침을 강화해야합니다. 3. 정규 교육 시수 재배치 :영어 교육 비중 축소로 절감된 학습 시간을 디지털 리터러시, AI 기초 활용, 창의적 체험 활동 등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에 재배치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2025.12.30.~2026.01.28. D-29
• 법무부 촉법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강화 [민원 내용]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더 강한 처벌'만이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 역시 잔혹한 소년범죄 실태를 보며 분노했지만, 관련 자료를 찾아볼수록 진짜 문제는 아이들의 나이가 아니라,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국가의 교정 시스템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보다 약 3배나 높습니다. 이는 수용 시설이 아이들을 반성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 수법을 학습하고 사회에 대한 적개심만 키우는 곳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합니다. 전국에 단 하나뿐인 소년교도소와 10여 개의 소년원은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서 '폭발 직전'의 과밀 상태입니다. 좁은 방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제대로 된 교육이나 심리 치료조차 제공하지 못하면서, 나이만 낮춰 더 가두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와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거듭 경고하듯, 처벌 강화는 범죄 예방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엄벌이라는 이름의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아니라, 부족한 보호관찰 인력을 충원하고, 낡은 시설을 개선하며,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돕는 실질적인 교육 예산의 증액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격리하고 포기하는 것은 가장 쉬운 길이지만, 가장 무책임한 길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국가가 교육과 교화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원 및 토론 활용 참고자료 (출처 포함) 구분주요 내용 및 통계 수치출처 재범률소년범 재범률(약 12%)은 성인(4.5%)의 약 3배 수준연세춘추(2025.03) 시설 현황전국 소년원 11곳 중 6곳 정원 초과, 여자 수용률 최고 250%아시아경제(2025.07) 국제 기준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UN 아동권리협약 및 국제인권기준 위배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입장 전문가 견해"문제아로 태어난 아이는 없다. 아이들이 돌아올 환경이 없는 것이 문제"천종호 판사 인터뷰 자료 등 관렬 법률 1. 소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칙) "소망교도소 등 소년교정시설의 소장에 대하여는 소년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 직업훈련 및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 및 제40조 "아동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소년 사법의 목적은 아동의 재사회화와 사회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데 두어야 한다."
  2025.12.30.~2026.01.28. D-29
• 대검찰청 KICS ‘제출완료 민원’ 열람 차단 관련 기능 개선 및 구조 문제 제기 - KICS ‘제출완료 민원’ 열람 차단 관련 기능 개선 및 구조 문제 제기 - □ 요지 -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경찰, 검찰, 공수처 등에 민원을 제출할 경우, ‘제출완료 민원’ 단계로 전환되는 즉시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민원 본문 및 첨부파일을 열람·출력할 수 없도록 차단되는 구조가 확인됨. □ 문제점 1) 제출 직전까지는 문서 확인이 가능하나, ‘제출완료’ 단계 이후에는 접근이 차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2) 민원인은 자기 명의로 제출한 자료조차 사후 확인·보존·증빙·출력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됨. 3) 이로 인해 민원인은 본인이 제출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경과를 사후에 확인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제한됨. 4) 이는 수사기관의 기록 관리·처리 과정에 대한 외부 검증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키는 기능 설계로, 기록 관리의 자의적 운영, 범죄 은폐 및 부패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큼. □ 요청사항 1) ‘제출완료 민원’ 단계에서도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민원 본문·첨부파일을 상시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 2) 위 기능 개선은 경찰, 검찰, 공수처 등 KICS를 통해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모든 연계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 3) My KICS → ‘제출완료 민원’ 메뉴에 ‘제출 파일 보기(PDF)’ 또는 ‘제출 민원 다운로드’ 기능을 모든 KICS 연계 기관 민원에 대해 동일하게 제공. □ 문제의 중대성 - 실제 수사 현장(경찰, 검찰, 공수처 등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에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의해 사건이 문제화되지 않도록 축소·은폐되는 구조가 상시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 특히 지능범죄, 권력형 범죄, 공무원 직무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식 논리를 내세워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간, 또는 수사기관 상호 간 책임을 분산·회피하며 상호 부패를 묵인·비호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민원인이 자기 제출 문서조차 사후 확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KICS 구조는 기록 관리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키고, 범죄 은폐를 용이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제도적 장치임.
  2025.12.30.~2026.01.28. D-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