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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버스정류장 노선도정비
백석동에서 파주시로 운행하는 67번버스를 버스정류장 노선도를 보고 백석역 정류장에서 탔습니다. 그러나 버스노선도 하곤 다른곳으로 운행되는 버스 때문에 낯선곳에 내려 집까지 약 30분정도 걸어서 집에 왔습니다. 내린곳은 주위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곳이라 환승할수있는 대중교통이 마을버스 말고는 없었고 그마저도 집으로 가는 노선은없었습니다. 또한 주변은 사람 와래가없어 한저한고이기에 혼자 다니기엔 위험해 보였습니다.67번 버스는이전에 탔던 버스 노선이기에 당연히 집으로 가는 버스라고 생각하고 탔으나 전혀 생각지 못한곳으로 운행되는 버스에 당황했습니다. 버스를 타면서 항상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운행하는지 기사에게 물어보고 타야하나요? 버스노선이 변경되면 빠른 시간에 정류장 버스노선도가 변경되게 행정지도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경찰청
스마트폰 도보 중에 할 경우 벌금내는 규정 좀
인도를 걸을 때나 횡단보도 건너 갈 때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가면 벌금내는 규정 좀 만들어주세요.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면 앞.뒤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보니 뭐가 지나가는지를 잘 안보거나 볼 줄 몰라서 사고 확률이 높다보니 답답합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에 집중하다보면 주변을 볼줄 모르기 벌금은 많이 때려봐야 정신 차릴거 같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자동차 들어오는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골목길에 들어오면 차들도 빨리 삘리 안 지나가고 느그적느그적 속 엄청 터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경찰청
오토바이 인도주차 단속건
배달오토바이가 배달물건을 실기위해 인도 점령 주차로 인해 불편함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서 안전신문고와 국민청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인도위 주정차 이륜차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데 참으로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배달이 많은 상가앞 인도에 오토바이가 첨부와 같이 본인들 편리만을 위해 무단주정차하여 배달맨들에게 인도주행 및 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 오히려 배째라는 식으로 욕을하거나 협박을 하고 배달을 안시키면 우리가 인도에 주차하지 않을것 아니냐고 적반하장격으로 무서워도 말못하고 피해를 보면서 살아야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네요, 이륜차 인도 주정차 단속에 대한 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에서 벗어 날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더 평화로워야 할 이 나라가 음주운전에 관한 법과 처벌이 매우 약해 답답한 마음에 청원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한 자에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립니다. 지금 현재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일반인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강력한 처벌을 안 받고 사회에 나와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건 절대 실수가 아니며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의도와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판단할 줄 아는 의식이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리를 부르거나 택시를 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신 안 그러겠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본인의 형량을 낮추려는 목적일 뿐 절대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한 사람들은 한 번이 어려울 뿐 두 번째부터는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동대문 근처에서 만취 운전한 30대 남성이 한국에 놀러온 일본인 모녀를 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행복하게 한국에 여행온 모녀는 이 사고로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었고 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도 우리나라는 인권이라 내세우며 쓰레기같은 가해자 얼굴이나 가리고 조만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것입니다. 전관예우가 목적인 판사들이 가해자의 반성, 초범, 심신미약 등을 핑계로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 마음이 찢어지며 살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음주운전자에 관해 아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징역을 80년씩 선고해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갱생이 불가하고,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살인하겠다는 의도로 생각하며, 평소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난 그들은 또 음주운전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해주길 바라며, 피해자가 내 가족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판결을 보는 국민들에게 속 시원함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가해자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도 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다시는 이 나라에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경찰청
자동차 틴팅(썬팅) 단속 기준 완화 및 단속 요청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틴팅 규정(가시광선투과율)과 관련된 아래의 두가지 법규가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전면 유리는 70% 이상, 운전석 좌우 측면 유리는 40% 이상 가시광선이 투과해야 한다고 규정 2. 국토부의 자동차안전기준은 전면과 운전석 좌우 측면 모두 7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함 자동차 안전기준의 경우, 국제기준(UN기준)과 관계가 있으며, "차량 제작시"의 기준을 다룬 내용이며, 도로교통법은 차량 출고 후 실제 운행시의 기준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번호판을 발급받고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기준해야 한다는 뜻이나, 실제로 대부분의 차량들이 도교법상 가시광선투과율(70% 및 40%)를 지키지 않는 실정입니다. 물론, 틴팅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여름철 피부 보호의 장점이 있지만, 자동차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보다는 공공도로를 달리는 만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농도 전면 30%, 측후면 15%는 야간 및 기상악화시 차선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매우 진한 농도이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반자율 주행) 작동 후 휴대폰 사용, 음주/마약 운전, 미성년자 운전, 차량을 이용한 각종범죄(폭행, 감금, 납치 등)이 일어나는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언론에서 다룬 기사들을 보면, - 운전을 이상하게 하여 잡고 보니 초등학생이었고 -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으며 - 경찰차를 보고 갑자기 도주하는 차를 추격하여 유리창 파손 끝에 불법체류자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는 내용의 기사를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에 숨어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범죄중 극히 일부입니다. 밖에서 내가 휴대폰 하는 것이 보이는데도 과연 크루즈를 놓고 휴대폰을 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 만취운전을 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는데도 음주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사고를 낸 내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도주하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는 도로에 나오는 순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물건이 아니라, 이동수단으로서 타인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매우 무더운 여름철이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전면 70% 농도는 차량 실내가 너무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 50%", "1열 유리 30%", "2열 및 후면유리 제한 없음"의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상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하향하고, 유예기간 3년 등을 주어 국민이 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시점 이후에는 단속을 하시어 보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1999년도에 사회적 지출 비용 증가(자동차 검사시 또는 경찰관 단속시 썬팅 제거 후 검사하고, 다시 불법썬팅으로 재시공)의 문제로 그 이후 실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및 블랙박스 신고가 보급화되어있기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99년도의 논리대로라면 배기튜닝 단속, 라이트 튜닝 단속 등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차량은 전체 유리 썬팅을 아예 못하도록 법제화가 되었고, 차량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라고 이렇게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법의 기준이 너무나 국민정서와 맞지 않고, 우리나라 기후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가시광선투과율 기준을 국민정서와 맞게 하향하고, 유예기간을 둔 뒤, 그 이후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및 경찰관 단속을 하시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경찰청
무면허 고등학생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솜방망이 처벌 철회 및 국민 안전을 위한 법률 강화를 요구합니다.
일산 호수공원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사형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 대폭 강화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국민권익위원회 및 관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본 청원은 최근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강력히 항의하며,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령의 즉각적인 대폭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되었습니다. 1. 사건의 심각성과 1심 판결의 부당함 지난해 6월, 무면허 고등학생이 1인용 전동킥보드에 동승자를 태우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자전거도로를 질주하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부인께서 현장에서 사망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무면허, 동승, 속도위반이라는 복합적인 법규 위반으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중대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입니다. 유족들의 피눈물 나는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입니다. 2. 국민이 요구하는 청원 사항 (법령 개정 및 엄벌 촉구) 본 청원은 '법령·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 사법 정의 실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사형 선고 촉구: 검찰은 유족의 뜻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항소해주십시오. 재판부는 무면허, 동승, 속도위반의 극악한 중과실로 인한 살인에 준하는 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가해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형벌인 사형을 선고하여, 무고한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의 단호한 경고를 내려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규 대폭 강화 (제정/개정 요구) 중과실 처벌 법규 신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및 동승 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살인에 준하는 중과실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을 즉각 개정해 주십시오. 공원 및 보행로 운행 제한 법규 마련: 국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공원, 산책로, 보행 전용도로 등 사고 위험 지역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및 출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속도 제한을 엄격히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대여 업체 책임 강화: 미성년자에게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는 방식으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사업 면허 취소 및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벌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사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첨부: 일산 호수공원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관련 언론 보도 자료 2025년 11월 19일 청원인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경찰청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의한 일본 모녀 교통사고건을 보면 우리나라 음주 운전이 일본의 3배가 넘는다고 하고, 해가 갈 수록 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데, 왜 처벌에 대한 규정이 변하질 않나요? 처벌이 강해지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한번의 음주 운전이 한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제발 처벌 수위를 높여서라도 음주 운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부담경감크레딧 신청처리지연
안녕하세요! 본인은 소상공인입니다. 부담경감 크렛딧 지원시스템에서 7월17일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검증중입니다. 문의처 전화통화 불가, 챗봇 답변없음 대체 처리를 언제 해주시는겁니까? 이렇게 처리가 늦으면 12월말까지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연락조차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화가 날 지경입니다. 빠른 조치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국민의 나라입니다
외국인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자국민 보호 정책 강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1.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 재검토 현행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참여 확대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사회적·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다시 한번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혜택 기준 강화 현재 단기간 거주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많은 국민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 보험료 2개월 미납 시 혜택 제한을 받는 반면, 외국인의 가입·혜택 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 요건 재검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실제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고용보험 재정이 국민 중심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4. 특정 국가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 재평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및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국가(예: 중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 부동산 시장 과열 및 투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국민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취지 세금과 공공재정은 국민의 삶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제도에서 자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가 재정비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보건복지부
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심의 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관할 이관 요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께,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심의제도는 허위·과대광고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숭고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심의’라는 이름의 규제와 불합리한 행정 지연으로 변질되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광고의 관리감독은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담당함에도, 사전 심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연의 기능인 사전 예방의 역할을 상실하고, ‘심의 갑질’과 ‘행정 마비’를 초래하는 모순적인 구조입니다. 이에 저는 의료광고심의제도의 진실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 보건복지부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강화 및 책임 부여 문제의 진실성 및 공감 사례 : 현재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 기준이 극도로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례로 A 의료기관이 사용한 경험 많은 의료진이라는 문구는 통과되었으나, 유사한 B 의료기관의 숙련된 의료진이라는 문구는 '경험의 객관적 입증 불가'를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이는 심의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또 다른 사례, 특히,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의 합리성을 벗어났습니다. 1~2단어 문구를 수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데에도 평균 2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의료 환경에서 시장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사실상 의료기관의 정당한 광고 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의료기관들은 심의내용을 편법으로 또는 불법으로 광고를 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들어놓고, 관할보건소는 이러한 의료기관들을 고발하여 영업정지에 처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자율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무책임한 운영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심의 기준, 심의 기간, 심의 운영 행태 전반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하고, 심의 지연 및 불공정한 판단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합니다. 공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기에, 그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국가가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아니면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의 심의 권한을 이양해야 합니다. 현행 의료인단체 주도의 심의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전문성 발휘도 미흡합니다. 일례로 서울에 본부를 둔 심의위원회에 전국 각지의 의료기관 광고가 몰리면서, 심의가 마비되고 지연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지역 특성상 시급한 소규모 의료기관의 광고마저 두세 달씩 지연되면서, 전국 의료기관이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의 허위·과대 여부보다 의료인단체 내부의 이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입니다. (직권심의 5만원, 전문심의 11만원의 기준은?) 의료광고 심의 기능을 의료기관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는 신속성 확보 차원에서 지역 보건소는 해당 지역 의료기관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책임감 있는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보건소가 심의까지 담당함으로써, 사전 심의(예방)와 사후 감독(처벌) 기능을 일원화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전 심의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이 법규를 준수하며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즉각 강력하게 감독하고, 나아가 심의 기능을 관할 보건소로 이관하여 투명성, 공정성, 신속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본 청원의 간절한 요구를 수용하여, 의료광고심의제도의 시대적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공정한 의료 시장 확립에 기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참고)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절차, 시스템이 모호하여, 협회 질문답변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만 올 한해 3,400여 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인 미디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창작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1인 미디어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요청합니다.
1. 청원 요지 저희는 고등학생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1인 미디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창작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1인 미디어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이는 저희 고등학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시급한 과제임을 밝힙니다. 2. 청원의 내용 고등학생 시각에서 바라본 현행 법규의 한계 및 문제점 저희 고등학생들은 유튜브, 틱톡 등 1인 미디어를 가장 활발하게 접하고 소비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는 급변하는 1인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음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가. 법적 사각지대 발생: 현재 1인 미디어는 방송이나 신문처럼 명확한 법적 정의나 규제가 없어,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는 그 특수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스마트폰 시대에 삐삐를 위한 법률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누구도 명확히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나. 창작자(크리에이터)의 불안정한 지위: 저희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1인 미디어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크리에이터들은 불공정한 계약, 저작권 침해, 그리고 수익 배분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보호 장치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능 있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다. 이용자(시청자) 피해 심각성: 저희는 매일 수많은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접합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 허위/과장 광고, 혐오 표현, 그리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유해 콘텐츠가 무방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유해 콘텐츠는 매우 치명적이며, 사이버 폭력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해도 적절한 피해 구제 절차가 미비하여 청소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우리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1인 미디어법' 제정의 필요성 저희는 이번 고등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1인 미디어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강력한 매체임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저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건강한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1인 미디어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규제는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고,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을 막아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더 안전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 창작자의 창의성 및 권리 보호: 법적 테두리 안에서 크리에이터들은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받고,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자유롭게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1인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이용자 권익 및 안전 강화: 이 법이 제정되면 이용자, 특히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세상에서 저희의 안전을 보장하는중요한 발걸음입니다. -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1인 미디어 산업은 이미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 성장 동력입니다. 법 제정을 통해 이 산업의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하여, 아래 파일은 기존 방송법을 바탕으로 직접 제정해본 1인 미디어법 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1인 미디어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과 함께, 제대로 된 안정장치 없이 성장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법안 초안을 만들며 느낀 것은, 법과 제도가 단순히 ‘규제’를 넘어 ‘보호’와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스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이 청원이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보건복지부
교육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3학년 지적장애를 둔 학부모입니다 18년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격으면서도 내가 짊어지고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키웠고 글자 하나,숫자하나 습득할때마다 보람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키윘습니다 장애가 있다보니 아내는 다니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이와의 생활이 전부었고, 4명의 자식들이 있지만 이 아이만을 위해 모든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아이는 장애를 갖고 있으나 학교를 가는것을 너무 좋아했고(특수반임) 우리는 그런 아이를 위해 언어치료 개인교습논술,수학등 열심히 가르첬습니다 내가 조금 소득이 있다고 그 어떤 정부의 도움도 받아보지 않고 오로지 아이만을 위해 우리 부모는 교육을 시켰고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 사교육비도 일반 학생보다 3배이상 주었고 선생님을 구하기도 어려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언어치료,논술,재능 학습지,악기교습,웹툰,기타 등등 가르첬습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정부에 아무 기대도 안했습니다 고3이라 글자나 숫자는 깨우첬지만 수능은 보지도 안했습니다 볼수는 없는 실럭 이고요 지금 현재 교육상테는 한달동안 친척범위인 이모,고모,사촌 구성을 가르치고 있으나 지금도 이 아이는 이해를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아이는 늘 밝은 성격이라 장애복지센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가는날만 학수고대하며 일주일을 기다리고 내년에는 영지학교 합격까지 하여 학교갈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부로 장애인 혜택이 안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아 주민센터에가서 울면서 아이가 영지학교2년만 ,장애복지센타2년만 다닐수 있게 울면서 애원 했지만 물거품이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고용센터 첫날 입소했는데 내일부터는 오지 말라고 하네요 아이는 어제부터 아빠 내일 교육 간다고 잠도 못자면서 오늘을 기다렀는데요 영지학교 입학도 바로 취소된다고 합니다 너무도 억울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제발 제도를 살펴 주십시요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라고 ... 살기좋은 나라라고 홍보 하면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억울한 정책 보살펴 주십시요 우리 아이는 지금 이시간부터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갈수도 없고,배울 기회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교육비 안주어도 좋습니다 아이가 특수 학교에가서 친구들과 공부만 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를둔 아빠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5.12.17.~2026.01.1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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