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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우회전시 위험한 횡단보도 이동 설치
자동차 우회전시 바로 만나는 횡단보도는 신호위반 또는 일시정지를 하지않는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 확률이 높습니다. 횡단보도를 차량이 우회전 해도 어느정도 거리를 확보한 상황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볼 수 있도록, 운전자도 보행자를 볼 수 있도록 전국 우회전관련 위험 횡단보도를 이동 설치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우회전 횡단보도사고 방지책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는 보행자우선주의에 의한 잘못된 도로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봅니다. 철저하게 보행자우선원칙은 최대한 안전을 담보로 정책의 방향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보고 현재 교차로 근처에 설치되 횡단보도를 보면 교차로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된것에서 사고의 문제점이 지적이 됩니다. 문제점 : 교차로에 근접하게 설치됨으로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면 유리 우측면(일명:사각지대)이 우회전을 할때 횡단보도에 서있는 보행자와 일치하게 되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빨리 지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속도를 내어 빨리 건너야 하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좌측면 뒤쪽에서 달려오는 차를 발견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에게 약간의 불편함이 발생할수 있으나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거리를 두어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법규나 제도는 법범자를 양산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스쿨존 사망사고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0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9살 고 조은결 군의 아버지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허탈함과 슬픔은 어떤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부터 우회전 단속이 이슈가 됐고, 얼마 전엔 계도기간이 끝난 뒤 실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언론에서 SNS에서 그렇게 내용 공유를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가 희생되기 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여러 아이들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들에게 가장 먼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잘못들이 바로 잡히지 않는지 법을 만들거나, 심판을 하시는 분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스쿨존 내 신호위반', 과속, '전방주시태만' 등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고 다쳐야하고, 그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정부 관계부처 공무원 분들, 뉴스에 달린 댓글들만 보아도 우리가 고민해보고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나타나서 위험하고, 특정지역 운수회사 버스기사님들은 평소에도 과속과 신호위반을 밥먹듯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건 우리 아이가 죽은 그 자리에 여전히 차들이 신호위반을 하고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해야할 일들입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는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제도나 시설, 운전자 인식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1. 교차로 회전구간과 횡단보도의 거리 확장 2.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3. 운전 면허 관리법 강화 ㄴ 범법 행위시 벌점, 면허취득 결격 기간, 벌금 강화 4. 스쿨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ㄴ 국민들의 차량블랙박스 신고, 실제단속카메라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5. 운수차량들에 대한 안전운전 계도, 그리고 단속된 차량들에 대한 확실한 조치. 위 사항들을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 해주세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펜스 설치 해주세요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펜스 설치 안하는 통학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사고도 나는거 같더라고요 인구도 줄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필수로 설치하고 무단횡단율이 높은 지역 구간에도 설치 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유튜브에 블랙박스(보배드림) 영상들 보면 몇발국만 가도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가서 좌우 살피지도 않고 무작정 뛰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단횡단이 많은 지역 구간에 의무 설치가 정실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보행자 신호 적색불 남은시간 표시제안
안녕하세요 요즘 우회전시 사고에 대해 많은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우회전시 일시정시하는 법까지 시행되고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더불어 한가지 더 제안 드립니다. 보행자 신호 남은 시간은 표시가 되는곳이 있지만, 빨간불 남은 신호가 표시되는 것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인해 일시정지후 출발을 하는중 갑자기 보행자신호로 변경되고 그순간 튀어나오는 보행자로인한 사고도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빨간불 남은 시간도 표시해준다면 운전자 입장에서 더 안전운전 할 수 있을것으로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반복사고 제안
안녕하십니까 최근까지도 언론을 통해 교차로 우회전 사건사고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운전을 하는 국민으로서 바뀐 교차로 우회전 질서로 인한 교통체증문제와 우회전 사고 예방을 함께 예방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제외하고 신호위반 사고와 A필러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와 큰 대형 차들의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건수도 많습니다 #첫번째 제안 예산이 들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교차로 신호등을 우측으로 30m이상 옮기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 주변분들에게도 물어봤고 교차로 직진시 우측 횡단보도 신호등은 직진파란 신호로 바뀌어 우측 직진차 및 우회전 차량으로 섞여 혼잡으로 인한 불편한 정체가 발생됩니다 만약 위 신호를 유지해야 한다면 우회전시 횡단보도 사고는 계속 늘어날것입니다. 횡단보도가 30m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전방주시도 될 것이고 우회전 사고 예방과 교통 혼잡도 덜 할 것입니다 우회전시 차량에 따라 A필러로 인한 사각지대 사고도 전방주시가 되지 않는 사고라 매번 번번히 발생합니다 # 두번째 제안 교차로 보행신호를 한번에 모두 켜지는 일괄 신호등 방식으로 바꾸는 제안입니다 일부 교차로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직진 및 대각선 모두 일괄 켜지고 있는 지역의 경우 교통사고율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동시에 차량 모두가 정지되므로 도움이 되는듯 싶습니다 # 별도 제안 위 제안 중 하나가 개선되기 바라며 모든 차량의 정지선을 횡단보도와 더 멀리 여유있게 변경하고 동시에 유턴표시도 횡단보도 근접이 아닌 멀리 떨어진 정지선 기준으로 변경되었음 합니다. 차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것이 우선이듯이 도로공사와 정부가 나서 빠른 개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민식이 법을 개정 요구합니다.
천안시의 한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법에 관해서 토론 중 민식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식이법과 관련된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민식이법 놀이' 입니다.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잘 못하다간 큰 사고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차원에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석정지 15일'정도의 큰 징계가 있어야 학생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쿨존에서 사고 났을 때 무조건 운전자만 처벌하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학생이 민식이법 놀이를 했을 수도 있고 운전자의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서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많은 시간대에는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지만 주말 혹은 저녁 9시~ 아침5시까지는 시속 50km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산이 된다면 경찰관을 스쿨존에 배치하여 잘잘못을 잘 따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횡단보도 우회전사고 관련
교차로 횡단보도를 회전구역에서 10M정도 떨어진곳에 만들면 우회전 교통사고 확 줄어들것같은데 이용자가 조금만 더 걸으면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을것같은데.. 지금은 우회전후 바로 횡단보도라 사람도 차도 잘못보고 사고가 빈번한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시효가 있나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한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고 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는 발생일이 1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침해당한 인권에도 시효가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것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일인지요. 그들은 인권침해 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침해된 인권이 무엇이며 구제방법은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언제 발생하였는지부터 보겠다는 것으로 인권위원회법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도 오래된것은 안하겠다는 것이니 인권에 대한 조사 기간은 이법의 목적과는 맞지 않으니 이런 법이 있다면 개정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시효가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차량에 대한 '필요적 몰수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이 자주 발생하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은 음주운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에 대해 필요적 몰수제도를 도입해서 주세요. 타인의 차량을 음주운전에 이용하다 몰수 된 경우에는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사이의 구상책임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행정안전부
헌법과 상훈법에서 규정한 훈장과 포장의 개선사항 청원
평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정부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채널을 개방하신 관계 공무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ICT 분야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과학, 사회 문제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는 칼럼니스트로,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ㅇㅇ 라고 합니다. 오늘 드릴 청원의 내용은 헌법과 상훈법에서 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상훈인 훈장과 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급격한 발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지금도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외국 여행을 가보면 달라진 국격의 높이와 가치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발전의 뒤안길에서 격변의 시기는 분명히 있었고, 이로 인한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옥살이를 하거나 사법적 범법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도 없지않았습니다. 국가가 수여하는 최고의 상훈인 훈장이나 포장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고, 관보에 고시하며, 당시 대통령의 존함을 기록토록 되어있습니다. 국새와 대통령 직인이 찍힌 훈장과 포장은 국가에 대한 봉사의 결과였고, 자손들에게 자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여자 분들께서는 당시 대통령의 존함이 새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훈장증을 반납하기도 하고, 액자에 자랑스럽게 걸려있던 훈장증을 떼어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일부 기관장 명의로 발급된 표창장 등에서는 기관장 명의만 기재하고 이름 석자를 적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봉사하고 흠결 하나 없이 퇴직하며 받아 본 영예스러운 훈장이 당시 대통령 이름 석자 때문에 퇴색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기에 '대통령' 이라고만 적고 이름을 적지 않는다면 이러한 아이러니한 문제는 해결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분명 수여 당시의 대통령 직위에서 수여한 훈장이지 대통령 아무개가 수여한 훈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국민청원 같지만 나라의 최고 권위인 훈장과 포장의 가치를 위해서도, 수여받은 자의 영예를 위해서도 상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의 서식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일개 개인의 사소한 생각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향후에도 얼마든지 발생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심사숙고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으로 제가 쓴 칼럼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3.~2023.07.1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당에서 면요리, 특히 국수의 위생 문제 관련
국수 등 면요리의 경우 식당 종사자가 맨손으로 조리하고, 맨손으로 면을 헹구고, 맨손으로 고명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비위생적인데 확실히 규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3조 1항에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 같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규정만 있고, 위생 장갑 착용 관련해서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국수 파는 식당의 비위생적 조리 실태를 목격하고 지자체 등에 신고한 경우에도 제대로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수집의 비위생적 실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위생적 국수 조리 실태는, 한식 세계화의 장애물입니다.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나 한국 요리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의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한국 요리의 위생 수준은 너무 처참합니다. 식당에서 면요리 조리 관련 위생 규정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특히 차갑게 먹고 여름에 많이 먹고 면을 맨손으로 주물럭 거리며 조리하는 행태가 남아있는, 국수가 위생에 민감 하므로, 국수를 중점적으로 염두해 두고 국수 면 헹굴 때 , 고명 올릴 때 위생 주의 사항 등을 명문 규정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수 조리 과정은 반드시 식당 이용객이 볼 수 있도록 시야가 트인 곳에서 하도록 하고요. 안보이는 곳에서 국수 조리하면, 위생 정말 엉망입니다 국수 면을 그냥 맨손으로 물에 헹구거나, 아니면 별도 장갑 끼고 하긴 하는데 그 장갑을 면 헹굴 때만 끼는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주방 안에서 전부 끼고 일해서 , 그 손 그대로 주방 기물 만지고, 주문전표 만지고, 서빙하고, 계산시 카드단말기, 금고, 현금 만지는 개념없는 행동하는 식당이 많습니다. 교차감염이란 개념 자체가 국수집에서는 흔하게 무시됩니다 면 헹굴 때 도구 반드시 쓰도록 규정하거나, 부득이하게 손으로 해야 한다면 별도의 추가적인 면 헹굼 전용 위생장갑 , 양손에 다 착용하도록 해주세요. 어떤 곳은 한손에만 착용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냥 면을 손으로 만지면서 헹구더군요 헹굼 전용 장갑은 면 헹굴 때만 쓰고 다른 행위할 때 못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1~2 시간 간격)으로 교체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수집의 교차감염, 위생 관리 문제에 신경을 써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13.~2023.07.1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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