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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38조 1항 폐기
처리기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

저는 이날도  경북영주시에 있는  부모님 산소에 가던 중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안켜다는 이유로 벌칙금 40000만원이  나왔 습니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법이   존재하며 이런 법이 통과 되었는지  이해가 안되며 이렇케 법을 통과 시킨 국회의원 을 엄벌 요청과 도로교통법38조1항을 폐기를 주장합니다.  어느 순간에 운전하기가 무서울 지경이며 과실여부가 문제가 되는지도 고려해 법을 통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2.04.~2025.03.05.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2건 있습니다.
  • 김○○ 2025.02.12 15:58
    골때리네 어지간하면 계도 조치하는데 운전을 얼마나 x 같이 했으면 딱지를 ㅋㅋㅋㅋ 그런데 그거 받았다고 청원? 당장 면허 뺏고 병원에 처박아야 될거
    골때리네 어지간하면 계도 조치하는데 운전을 얼마나 x 같이 했으면 딱지를 ㅋㅋㅋㅋ 그런데 그거 받았다고 청원? 당장 면허 뺏고 병원에 처박아야 될거 같은데 요새는 금치산자도 운전하고 다니나요? 아니면 이게 흔히 말하는 비틱질인가? 하도 황당해서 반대함
  • 김○○ 2025.02.09 13:16
    당신 같이 깜빡이 안켜고 들어온 인간땜에 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예 경찰에서 후방카메라 설치해서 깜빡이 안켠것들 무인단속까지 해줬으
    당신 같이 깜빡이 안켜고 들어온 인간땜에 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예 경찰에서 후방카메라 설치해서 깜빡이 안켠것들 무인단속까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경찰에 문의해보니 이건 안된다네요...
    공익신고는 가능하다고..
    당신같이 깜빡이 안켜는것들땜에 사고가 나는겁니다...
  • 김○○ 2025.02.09 10:06
    ㅋㅋ 살다살다 깜빡이 키는법을 폐기해달라는 소리를 다보네 이런사람들이 사고유발자지 에휴...
  • 유○○ 2025.02.09 10:01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시네 방향지시등 키는건 초등학생도 알거같은데요.
  • 이○○ 2025.02.09 09:38
    운전할때 필요한 기본적인거도 안 지키면서 단속되니 폐기를 주장하네.
  • 김○○ 2025.02.09 02:10
    방향지시등은너무중요합니다.
    운전자나보행자를위해서꼭켜야합니다.
    엄하게단속해주세요
  • 석○○ 2025.02.07 22:59
    4만원이겠지
  • 권○○ 2025.02.07 20:15
    찬성
  • 나○○ 2025.02.06 14:53
    악법도 법이고 방향 지시등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운전자라면 상대운전자를 배려하는 원칙적으로 꼭 해야하는 행동아닌가.
  • 문○○ 2025.02.05 19:35
    방향 지시등은 꼭 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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