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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38조 1항 폐기
처리기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

저는 이날도  경북영주시에 있는  부모님 산소에 가던 중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안켜다는 이유로 벌칙금 40000만원이  나왔 습니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법이   존재하며 이런 법이 통과 되었는지  이해가 안되며 이렇케 법을 통과 시킨 국회의원 을 엄벌 요청과 도로교통법38조1항을 폐기를 주장합니다.  어느 순간에 운전하기가 무서울 지경이며 과실여부가 문제가 되는지도 고려해 법을 통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03. 31.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 내용은 '도교법 제38조 제1항 폐기 검토'로 이해됩니다. 방향지시등은 운전가가 차로변경, 방형 변경을 할 때 후방차량, 마주오는 차량 보행자 등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을 알려, 상대방이 예측 및 방어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도로 위의 필수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어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사 한창희(02-3150-0634)에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2.04.~2025.03.05.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5건 있습니다.
  • 이○○ 2025.03.05 16:27
    의견이 어는 정도 일방적으로
    제대로 들연다 봐야 하며 생각이 다르다고 욕을 하는건 옳지안타고 봅니다 나이가 어리면
    깊은 생각은 안되며
    의견이 어는 정도 일방적으로
    제대로 들연다 봐야 하며 생각이 다르다고 욕을 하는건 옳지안타고 봅니다 나이가 어리면
    깊은 생각은 안되며 집안에서도 이런예기를 듣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남 욕하는분 자신 있으면 본인 블랙박스 경찰서 요청 바랍니다. 문제는 운전 상황에 다른 차량과 많이 떨어진 상황이며 외곽지 인점이며 억울하다는점이 여러가지 상황 고려해야 하며 중요한 사실은 본인들은 로봇 처럼 운전을 FM 대로 하는지 블랙박스도
    보고 나이가 어린지도 보면 좋을것같네요.
  • ○○○ 2025.02.20 18:12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2.13 20:44
    결사 반대. 청원인 그렇게 억울하면 국회의원 선거 나가든가 하세요.ㅋ
  • 김○○ 2025.02.12 15:58
    골때리네 어지간하면 계도 조치하는데 운전을 얼마나 x 같이 했으면 딱지를 ㅋㅋㅋㅋ 그런데 그거 받았다고 청원? 당장 면허 뺏고 병원에 처박아야 될거
    골때리네 어지간하면 계도 조치하는데 운전을 얼마나 x 같이 했으면 딱지를 ㅋㅋㅋㅋ 그런데 그거 받았다고 청원? 당장 면허 뺏고 병원에 처박아야 될거 같은데 요새는 금치산자도 운전하고 다니나요? 아니면 이게 흔히 말하는 비틱질인가? 하도 황당해서 반대함
  • 김○○ 2025.02.09 13:16
    당신 같이 깜빡이 안켜고 들어온 인간땜에 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예 경찰에서 후방카메라 설치해서 깜빡이 안켠것들 무인단속까지 해줬으
    당신 같이 깜빡이 안켜고 들어온 인간땜에 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예 경찰에서 후방카메라 설치해서 깜빡이 안켠것들 무인단속까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경찰에 문의해보니 이건 안된다네요...
    공익신고는 가능하다고..
    당신같이 깜빡이 안켜는것들땜에 사고가 나는겁니다...
  • 김○○ 2025.02.09 10:06
    ㅋㅋ 살다살다 깜빡이 키는법을 폐기해달라는 소리를 다보네 이런사람들이 사고유발자지 에휴...
  • 유○○ 2025.02.09 10:01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시네 방향지시등 키는건 초등학생도 알거같은데요.
  • 이○○ 2025.02.09 09:38
    운전할때 필요한 기본적인거도 안 지키면서 단속되니 폐기를 주장하네.
  • 김○○ 2025.02.09 02:10
    방향지시등은너무중요합니다.
    운전자나보행자를위해서꼭켜야합니다.
    엄하게단속해주세요
  • 석○○ 2025.02.07 22:59
    4만원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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