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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외교부 해외위난대응과입니다. 귀하께서‘청원24’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60116-1262000-0001)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이라크 여행금지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외교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2조“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및 영사조력법 제8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의무에 의거하여 여행경보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여권법 제17조는 외교부장관이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29조는 해당 지역에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이 상기 조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 조건과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이라크 여행경보단계 조정은 현지 치안 상황, 다른 국가들의 이라크 여행경보 조정 현황 등을 반기마다 평가해 여권정책협의회(안보·치안·출입국 등 관계 기관 참여)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이라크대사관은 현지 상황에 대해, 드론을 사용한 국지적 무력위협, ISIS 잔존 세력과 친이란 민병대의 활동 재개 등 위험 요소의 상존으로 언제든지 치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들도 이라크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변동 사항이 있을시 우리 여행경보 단계 검토에도 반영하기 위하여 현지 정세와 다른 국가 여행경보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들도 차기 이라크 여행경보 단계 검토 및 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보호 제도와 관련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