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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578건 있습니다.
  • 김○○ 2025.07.30. 16:27
    동의합니다
  • 권○○ 2025.07.30. 16:27
    말도 안되는 법안 철회 하시길 바랍니다
  • 지○○ 2025.07.30. 16:27
    국민건강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이따위 짓거리를 입법한다고라???
    노동자 산재는 눈부릅뜨고 설챠대는데 우째서 대국민 전체의 문제에 표리부동하다??
    국민건강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이따위 짓거리를 입법한다고라???
    노동자 산재는 눈부릅뜨고 설챠대는데 우째서 대국민 전체의 문제에 표리부동하다??
    미친거 아녀..
    상감마마. 통촉하시옵소서...
  • 이○○ 2025.07.30. 16:26
    동의합니다
  • 김○○ 2025.07.30. 16:26
    정신나간 중국에만 유리한 말같지도 않은법 철회하시오
  • 이○○ 2025.07.30. 16:27
    동의합니다. 사유재산을 왜 국가 맘대로 통제하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 이○○ 2025.07.30. 16:26
    보험사만 배불리고 피해자는 어떻게되든 신경 안쓰는 법..당장 좀 철회 해주세요..왜 피해자가 또 다시 피해를 봐야 하는건지..이런게 악법입니다.
    보험사만 배불리고 피해자는 어떻게되든 신경 안쓰는 법..당장 좀 철회 해주세요..왜 피해자가 또 다시 피해를 봐야 하는건지..이런게 악법입니다.
  • 김○○ 2025.07.30. 16:25
    동의합니다
  • 김○○ 2025.07.30. 16:26
    당장 철회하세요. 뭐하는 겁니까? 국민 목숨을 담보로 중국산? 그 업체에 이권개입이 있습니까?
    보험료는 그대로?? 지켜보겠습니다.
    당장 철회하세요. 뭐하는 겁니까? 국민 목숨을 담보로 중국산? 그 업체에 이권개입이 있습니까?
    보험료는 그대로?? 지켜보겠습니다.
  • 송○○ 2025.07.30. 16:26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