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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578건 있습니다.
  • 강○○ 2025.07.30. 16:12
    철회해라 중국산 부품 쓰고싶으면 너네만 써라 당연히 정품으로 해려고 보험처리하지 안그럼 누가 보험처리하냐
  • 정○○ 2025.07.30. 16:12
    철회 동의 합니다! 이게 무슨 개떡 같은 법이야 진짜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나 내 차 사고나서 수리하는데 왜 짝퉁으로 중국산으로 고쳐 자사 제품 중에
    철회 동의 합니다! 이게 무슨 개떡 같은 법이야 진짜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나 내 차 사고나서 수리하는데 왜 짝퉁으로 중국산으로 고쳐 자사 제품 중에서도 최고로 고쳐도 마음이 쓰릴 일인데. 진짜 이게 공산국가지 내 선택권 없이 니네가 뭔데 내 재산을 마음대로 정해! 이게 법이냐! 이게 나라냐? 와 나 진짜 이재명 되고 설마설마 했는데 진짜야 이거? 사실이야? 실화야? 아니지? 꿈이지? 세상에서 나 몰래카메라 하는거지?
  • 김○○ 2025.07.30. 16:12
    반대합니다.
  • 김○○ 2025.07.30. 16:1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 송○○ 2025.07.30. 16:13
    철회 동의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드는지 모르겠내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 마○○ 2025.07.30. 16:12
    말도안되는 보험개정안 만들어서 얼마나 배부르시려고 합니까?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 이○○ 2025.07.30. 16:11
    절대 반대합니다.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법안입니다.
  • 이○○ 2025.07.30. 16:11
    철회
  • 고○○ 2025.07.30. 16:11
    철회 요청합니다.
  • 권○○ 2025.07.30. 16:10
    자동차보험가입자에게 실익없는 법개정 반대한다 국민의 이익과 안전에 반한다. 당장 철회하라 정부독재 멈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