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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 2025.08.03. 10:0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유○○ 2025.08.03. 10:06
    이걸 통과 시키는 국회의원 보이면 너는
    내그 평생 방해한다
  • 이○○ 2025.08.03. 10:06
    동의합니다.
  • 강○○ 2025.08.03. 10:05
    동의합니다.
  • 윤○○ 2025.08.03. 10:05
    oem과 애프터는 엄연히 다른 제품입니다. oem이 순정부품에서 브랜드 로고만 빠진거고 애프터는 사실 짭이죠. oem을 쓴다고 해도 거부감 드는 사
    oem과 애프터는 엄연히 다른 제품입니다. oem이 순정부품에서 브랜드 로고만 빠진거고 애프터는 사실 짭이죠. oem을 쓴다고 해도 거부감 드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하물며 인증과정도 확실하지 않은 후레짭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카파의 존재의의부터 의심해봐야 합니다. 왜 내차에 사용하는 부품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없게 만듭니까? 카파라는 협회부터 없애야 합니다.
  • 서○○ 2025.08.03. 10:05
    이게 말이되나요? 얼마를받아먹었길래 이런법을통과시키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 육○○ 2025.08.03. 10:05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법 개정 철회돼야 합니다.
  • 권○○ 2025.08.03. 10:05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10:05
    왠만해선 글 안 남기는데...이 법의 의도를 전혀 모르겠다. 로비를 얼마나 받은거지?
    차는 생명과 직결되는데 부품 가지고 장난하지 말자고요.
    왠만해선 글 안 남기는데...이 법의 의도를 전혀 모르겠다. 로비를 얼마나 받은거지?
    차는 생명과 직결되는데 부품 가지고 장난하지 말자고요.
  • 이○○ 2025.08.03. 10:05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