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8,395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보건복지부
소아병동 1인실 의료비 지원 및 국가 부담 확대에 관한 청원
존경하는 관계자분들께, 저는 지금 이 글을 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아이가 아픈 순간입니다. 특히 영유아는 작은 열에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부모라면 누구나 다인실의 감염 위험 때문에 1인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너무 가혹합니다. 저는 며칠 전, 아이가 40도가 넘는 고열로 이틀이나 고통받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버티며 돌보려 했지만, 더 이상은 위험하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들어와 보니 의료진의 도움보다 먼저 제 가슴을 누른 건 ‘병실료’라는 재정적 현실이었습니다. 다인실은 감염 위험 때문에 선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1인실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며칠만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병실료가 청구됩니다. 아이는 지금 아픈데, 제 마음은 한편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돈 걱정 때문에 내 아이를 퇴원시켜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제는 정말로, 재정적 부담에 너무 힘들어 퇴원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의 상태를 생각하면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의료 환경은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부모의 재정 상황에 따라 아이의 치료 환경이 달라집니다. 저출산 위기의 시대에, 아이를 낳아 키우려는 부모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이런 막막한 현실적 부담입니다. 특히 직장맘, 홀로 버는 외벌이 가정, 맞벌이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에게는 의료비 충격이 너무도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아이가 아팠던 순간의 불안과 두려움에 더해, 경제적 부담까지 부모를 짓누르는 사회가 계속된다면 누가 또 아이를 낳고 키우려 할까요. 국가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의 재정 상황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회복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소아병동 1인실 비용에 대해 국가가 최소 50% 이상 부담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가정에만 떠넘기는 현실을 개선해 주십시오.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병원에 오는 것이지, 두려움 속에서 병원비 계산기를 두드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이번 청원을 통해, 아이들의 생명과 부모의 삶을 함께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9월 7일 한 부모의 절박한 호소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11.21.~2025.12.22.
종료
행정안전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보유하게된 저가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 요청 . 55세 퇴직자의 억울함
저는 직장생활 퇴직을 앞두고 강서구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매입했습니다. 분양당시에는 정책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테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것을 다소 권장하는 분위기였죠. 퇴직 시점에 법이 바꼈고, 임대사업자의 사업목적 취득 소형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상당수의 고가주택을 재산증식 목적으로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퇴직 후 월세를 받아서 조금이나마 생계형 보탬이 될까해서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람이 똑 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입안자가 당시 말을 바꿨죠. 현 정부와 뿌리가 같은 정권의 현혹이었으며 말바꿈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2억원 이며 현재 그 가치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누가 이런 물건을 임대사업자까지 내면서 보유하려 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한건지 도무지 이유를 못찾겠습니다. 1가구 2주택자는 여러모로 불이익이 많습니다. 혜택도 줄구요. 벗어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penalty가 너무 가혹합니다. [ 시세보다 2천만원 정도는 저렴해야 되고 취득세감면분 85%반환 + 포괄승계아니면 3000만원 과태료} 를 감수하면 1가구 2주택보유자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받은 혜택의 반납은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정부에서 권유해놓고 말바꿔서 받은 피해자인데 왜 과태료를 내야하고 재산권 행사도 불가한 지경을 만들었습니까. 저는 55세 퇴직자 입니다. 뼈빠지게 일만한 세대입니다. 노후보장도 국가에서 해주지 않고 제가 해결하려고 임대사업자를 신청해서 작은 오피스텔을 구입했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구제 해주십시요. 지난 정권이 말바꾼 과오를 현정부에서 해결해주십시요. 같은 뿌리의 정권입니다. 제가 왜 과태료를 물고 시가보다 2천만원 (오피스텔 시가의 10%에 해당) 낮은 가격에 내놔야 합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11.21.~2025.12.22.
종료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의 고발 위치의 분명한 표기
예비군 훈련을 참석하지 아니하여 고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발장을 접수받는 당사자는 사전에 규정으로 공지되어야 하겠습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관측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단정함은 잘못되었고 나아가서 고발 주최를 숨겨서 사전에 적극 변론할 기회를 축소하게 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개선을 하였다 하더라도 경찰청이 라고표현하지 말아야 하며, 기타 별지에 훈련장 지역별로 고발협조를 구하는 경찰서가 규정되어 보여야 합니다. 나도 훈련을 부과받는 과정에 건강상 불편한데 고발문제로 변론할 기회조차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예컨데 김해시 훈련장은 경찰서가 김해동부경찰서 김해서부경찰서 이렇게 두 곳인데 설령 창원중부경찰서로 고발을 할지 규정이 없으면 누가 압니까? 실제로 2023. 5. 15. 군측 실수로 사망하신 예비군 분은 김해어디 경찰서가 아닌 창원경찰서에서 협조를 하였더군요.
의견수렴기간:
2025.11.21.~2025.12.22.
종료
국토교통부
65세 이상 고령 노인 운전자에게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을 만들어주세요.
국가에서 65~70세 분들은 면허증을 반납하거나 갱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법을 준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세가 더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시지않는 고령운전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고령운전자분들에 의해서 사고가 나기도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령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 번호판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이 미리 알고 사고를 예방하거나 운전 속도를 늦추어 사고나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노령운전자들에 의한 도로 위 사고를 줄일 수 있게 청원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1.~2025.12.22.
종료
국토교통부
법인차량 표기에 대한 건의
8천만원 이상의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이용 지방 출장 등 연두색 번호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존재합니다. 이에 법인차량은 운전석문과 조수석문에 일정크기 이상의 회사명의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여 어느 소속 차량인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공공기관 차량은 본네트 위와 양 엽 차량의 문에 관공서 차량임을 알 수 있는 인식표가 있습니다. 심리적 탈세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1.~2025.12.22.
종료
국토교통부
영업용 트럭 지역 표시 없애자
영업용 트럭 번호판에 《경기 ㆍ강원ㆍ울산ㆍ부산ㆍ대전ㆍ서울 ㆍ전북ㆍ경북ㆍ등 ..》 지역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역 표시를 없애자 ... 자가용 번호판에는 지역표시가 없는데... 영업용에 만 지역 표시를 하는 것은 차별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1.~2025.12.22.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를 생태계교란종에 등록해 주십시요(고양이 사육제한, 길고양이 대규모 중성화 및 입양정책 시행)
고양이는 더 이상 ‘불쌍한 동네 동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집고양이(Felis catus)는 토종이 아닌 외래종이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침입 외래종’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동물보호 단체들은 고양이를 무조건 보호해야 할 동물로만 취급하며, 정작 이들이 생태계에 끼치는 막대한 피해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매년 얼마나 많은 조류·파충류를 죽이고 있는지, 그 피해가 농촌과 도심 생태계를 어떻게 붕괴시키고 있는지 이미 수많은 연구와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아기 새가 둥지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사라지고, 작은 파충류와 곤충이 씨가 마릅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심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생태계 교란 행위입니다. 외국은 이미 고양이를 ‘침입 외래종’으로 분류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개체 수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은 여전히 고양이를 신성불가침한 존재처럼 다루며, ‘밥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방치하는 걸까요? 고양이는 외래종입니다. 그리고 외래종이 토종 생태계를 파괴할 때, 그 종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마치 황소개구리, 배스, 붉은귀거북을 규제하듯, 고양이 역시 동일한 잣대로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보여주기식 보호가 아니라 제도적 관리입니다. 고양이를 침입 외래종·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할 것. 무분별한 사육과 유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제한을 둘 것. 개체 수 조절을 위한 대규모 중성화 및 입양 정책을 시행할 것. 생태계 취약 지역에서는 고양이 접근 자체를 차단할 것. “불쌍하니까 보호해야 한다”는 감정론은 결국 우리 생태계와 인간 사회 모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감성에 기대는 보호가 아니라,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동물보호 단체가 진정 환경과 생명을 존중한다면, 이제라도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종료
경찰청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서] 제목 :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 취지 □ 현재 KICS 문건 제출은 검찰 지청 단계에서만 가능 □ 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검찰 고검 단계 사건은 불가 □ 방문·우편 제출만 강제하는 의도적 차단 설계 □ 사건 축소·은폐 구조 악용 및 절차 지연 초래 → 국민 권리 침해 청원 내용 □ KICS 문건 제출 기능을 고검·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 등 모든 단계, 모든 기관으로 확대 □ 온라인 제출 기본 경로 제공 □ 개선 일정 및 구체적 시행 방안 공개 청원 요약 □ 국민의 알권리·제출권 보장 □ 사건 은폐·축소 구조 근절 □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방지 2025년 9월 18일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종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전면 교체 및 제도 개선 촉구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등 대기업의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수천만 명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핵심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점은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행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처럼 국가 차원의 대규모 유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개별적인 변경 신청만으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금융, 통신, 의료, 행정 등 전 생활영역에 사용되는 핵심 정보이므로, 유출 시 피해 규모와 파급력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대규모 유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범위 확대 2.전 국민 차원의 주민등록번호 전면 교체 방안 검토 3.주민등록번호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인증 수단(i-PIN, 모바일 신분증 등) 강화 4.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보안 강화 의무 제도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보안 문제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신뢰도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종료
경찰청
이륜차의 인도 주행시 처벌 강화해주십시요
배달 오토바이나 스쿠터의 경우 도로로 자주 주향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에 가까운 일이 발생하는데 따지고보면 차량의 인도진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어쩌다 한번 걸리면 그냥 벌금 내고 말지 라는 생각으로 주행및 불법 주정차등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는데 이에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강화
제발 음주운전좀 강화해주세요 나라망신 입니다 계속 솜방망이 처벌이다보니 안하무인 정말 지칩니다 한가정을 망치는 음주운전 강력한 처벌많이 답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가정파탄 주범인 음주운전 꼭 규탄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종료
경찰청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 근절 및 청소년 무면허 탑승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 편의성을 이유로 빠르게 확산된 전동킥보드는 이제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었으며, 특히 청소년층의 무면허·불법 탑승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만, 실제 운행 시 자동차에 준하는 속도로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무보험·무면허 상태에서의 운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보험 미가입 상태인 경우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단속 실효성 부족 - 인도 및 보행자 도로 위 주행이 일상화되었지만, 경찰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증가 - 현행법상 면허증이 필수적이지만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이 빈번합니다. 보호자 명의나 공유업체의 허술한 인증 절차로 이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 및 피해 구제 부재 - 대부분의 이용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2. 청원의 취지 전동킥보드는 개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수단이지만, 관리 부실 상태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공공위험 요인입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법적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3. 요청 사항 청소년 불법 탑승 및 무면허 운전 처벌 강화 - 미성년자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시 보호자에게도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강화해 주십시오. 보험 가입 의무화 및 무보험 운행 단속 강화 -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무보험 운행 적발 시 즉시 사용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해 주십시오. 보행자 도로 내 주행 전면 금지 및 단속 강화 - 인도 및 횡단보도에서의 전동킥보드 주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상습 위반 시 기기 압수 및 이용정지 조치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공유업체의 인증·안전 관리 의무 강화 - 연령·면허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헬멧 착용 확인 시스템 및 속도 제한 기능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4. 기대 효과 청소년의 무면허 운행 감소 및 책임 의식 강화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 무보험 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 체계 확립 공유업체의 책임성 강화 및 시장 질서 확립 전동킥보드는 더 이상 ‘가벼운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단속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